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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9-03 18:41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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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오름폭도 둔화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 폭은 한 주 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줄었다. 전셋값은 62주 연속 올랐다.동행복권파워볼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다섯째주(3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한 주 전에 비해 0.10% 올랐다고 3일 발표했다. 13주 연속 상승세다. 오름폭은 전 주(0.10%)와 같았다.

강남구(0.01%)는 압구정동 등 일부 단지만 상승했다. 서초·송파구는 물론 전 주까지 상승했던 강동구도 보합으로 돌아섰다. 은평구(0.03%) 외 다른 구는 모두 0.01∼0.02% 상승에 머물렀다. 중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원구와 영등포·강서구 등이 각각 0.02% 올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늘린 ‘7·10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안 등으로 고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매수세가 위축됐다”며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1%포인트 내린 0.07%를 기록했다. 지방 8개 도 중에선 충북이 유일하게 하락(-0.01%)으로 전환됐다. 충주(-0.06%), 제천(-0.07%) 등의 매수세가 꺾인 영향이다.

전세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랐다. 상승 폭은 한 주 전(0.11%)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교육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역세권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래가 줄어들었다.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전셋값이 0.17% 올라 9주 연속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는 지난주와 같은 0.15% 올랐다. 공덕동, 아현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강남구(0.13%), 서초구(0.13%), 송파구(0.13%) 등도 전셋값 오름폭이 컸다.

인천은 0.13% 올라 한 주 전(0.06%)에 비해 오름폭이 가팔랐다. 경기는 0.21%로 비슷했다. 수원 권선구(0.61%)는 호매실지구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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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눈치보여서 쓰지도 못해."

얼마 전 쌍둥이 자매를 낳은 친구의 말이다. 시간대를 바꿔가며 우는 딸들 때문에 친구는 석 달 동안 제대로 잠에 들지 못했다. 그가 직장에 나가면 부인은 더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는 아이를 낳고 3일간의 휴가만 받았다. 그가 빠지면 회사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먼 나라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며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사용횟수를 확대했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설명하며 '직장인 남성 A씨'를 예로 들었다. 그런데 핵심은 분할이 아니다. 과연 '휴직'을 쓸 수 있느냐다.

여기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차등이 존재한다. 공직의 경우 2008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유급 1년+무급 2년)으로 늘어났다. 남성 공무원은 2015년부터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육아휴직 1년(유급) 보장만 의무화돼 있다.

이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29인 사업체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30~99인 사업체도 11.0%에 머물렀다. 경력단절, 소득 감소, 승진·평가 불이익 등은 여전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이유다.

어쩌면 더 많은 혜택이 더 많은 차별을 불러일으킨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의 차이는 더욱 커진다. 실제 정부는 정책을 발표하며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에 월 10만원가량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0만원을 받기 위해 '굴러가지 않을' 회사를 만들 사업주는 없을 게 분명하다.

2018년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민간기업 육아휴직자의 약 7배에 달했다. 공무원들이 사는 세종시가 언제나 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육아휴직이 저출산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업준비생 36%가 공무원을 준비하려는 이유는 민간과 공직 사이에 존재하는 '삶의 질' 간극 때문일 테다. 간극을 벌리는 자는 누구인가.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보다 혜택만 늘리는 정부 아닐까.

beruf@fnnews.com 이진혁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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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출입문 앞에서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놓고 정권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의료계 압박이라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 여당 의원이 부적절한 정보를 흘리고, 이를 언론이 검증도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면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를 근거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반대 입장과 달리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관련 입장을 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사실 확인 없이 국민을 호도하는 자극적인 기사는 현 사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보고서에 대해선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 신설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보고서"라며 "전체 교수가 아닌 3명의 교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파워볼엔트리

비대위는 "용역보고서의 결론을 마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욱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공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활성화 대안으로 역부족이라고 결론이 났었음에도, 이 보고서를 지금 시기에 언급해 뉴스화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진 대부분은 정치적 입장이 아닌 전문성에 기반해 완전하지 못한 의료제도 하에서도 의료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각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진료해왔다"며 "현재의 사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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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업무망 시범사업 5곳 중 4곳은 노키아 장비 지역
5G MEC 사업 8곳 중 4곳도 노키아 지역 선정돼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업체 선진기술 개발 레퍼런스 만들어주나
정부와 NIA "국산 장비 사용 독려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5G 업무망 등 선도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노키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한 △‘5G 업무망 시범사업(정부 업무망 모바일화 레퍼런스 실증사업)’과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구축 사업’의 수요기관이 된 13개 지역 중 8곳이 노키아가 LTE와 5G망을 구축한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5G는 LTE 연동형이어서 같은 장비 회사를 쓰는 게 효율적이다. 5G 정부 업무망에서도 노키아 장비가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두 사업 예산은 총 492.8억원(5G 업무망 97.5억원, MEC 총 395.3억원)으로 당장은 크지 않지만, 해외에서 28㎓ 주파수나 MEC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가 없어 세계 시장으로 가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국민 세금이 해외 장비 업체에만 도움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NIA도 두 사업에 국내 기지국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KT와 LG유플러스 설득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선정된 ‘5G 업무망 시범사업’에서 KT가 3곳,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곳을 수주했는데, 이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종시·한국철도공사(이하 KT 수주)·금오공대(LG유플러스)는 모두 노키아 장비 지역이다. 유일하게 경기도(SK텔레콤)만 삼성 장비 지역이다. 이 사업은 유선 근거리통신망(LAN)이던 업무 환경을 5G를 활용해 원격근무 가능 모바일 환경으로 바꾸는 것인데, 기지국 장비 외에도 소규모 장비·소프트웨어(SW)가 들어간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에서 외국 장비사만 덕을 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키아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28㎓ 기반 솔루션을 만들어 해외에 내다 팔 것”이라고 우려했다.

‘MEC 기반 5G융합 서비스’ 사업에서도 노키아가 유리한 상황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8곳의 수요기관 중 4곳이 노키아 장비 지역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장비가 구축된 곳은 4곳이다. 이 사업은 5G 기지국에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적용해 빠른 속도의 대용량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총 395.3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와 KT는 노키아 대신 삼성 장비를 쓸 경우 LTE 장비까지 걷어내야 한다거나 운용상 불편이 있다는 입장을 NIA에 밝혔지만, NIA 5G 업무망 담당 관계자는 “(통신사들과)협약 체결 전이어서 되도록 국산 장비를 쓰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뉴딜 사업 취지에 맞도록 시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NIA MEC 융합 담당 관계자는 “코어망에서 액세스 망까지 한 장비 업체를 쓰는게 효율적이나 최대한 국산 장비·SW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가상화 기술(SW)이 많이 쓰여 정부 예산은 대부분 국내 중소 기업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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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항공업 구조조정 ‘난항’

이스타항공 노조는 3일 국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인력감축 대신 순환휴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뉴스1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도 700명가량 대규모 정리해고에 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등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3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사측의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사측에 제시한 약 700명의 추가 정리해고안을 통한 인력감축 대신 순환휴직을 실시해 고통을 분담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스타항공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사측은 상반기에만 계약해지 및 권고사직 등으로 1600여명에서 1136명으로 인원을 감축했는데, 추가로 700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는 무급순환휴직을 통한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영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노조는 정리해고 없이도 8개월간 정부의 지원으로 고용유지가 가능한 상황이며,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고된 200억원이 넘는 재산에도 별도의 노력 없이 사측이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5억원 고용보험료 납입과 함께 월 5억~10억원만 부담하면 8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임금체불도 7개월 넘게 누적된 상태"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 저비용항공사(LCC)들 역시 유동성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분위기다.

당장은 정부가 항공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고, 일부 임대료를 면제해주며 한숨을 돌렸지만 고육지책이란 지적이다.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지원금만으로 장기간 살아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정부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만료될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기도 했다.

대형항공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한항공도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알짜배기' 사업인 기내식·기내면세점 사업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승격(승진)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파워볼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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