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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1-21 19: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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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u devotees perform rituals dedicated to the sun god on Chhat Puja festival on the banks of river Yamuna in Prayagraj, India, Saturday, Nov. 21, 2020. Health officials have warned about the potential for the coronavirus to spread during the upcoming religious festival season, which is marked by huge gatherings in temples and shopping districts. India’s total number of coronavirus cases since the pandemic began has crossed 9 million. (AP Photo/Rajesh Kumar Si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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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24일 내부 위원회 개최…`입장 정리`동행복권파워볼


'비혼 출산' 불법 아닌데도 정자 제공·시술비 지원제도 없어(서울=연합뉴스)
현재 국내에서 비혼 여성의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을 막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실상 금지한 것과 같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내부지침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해야 한다며 이런 지침을 섣불리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이런 규정으로 일선 병원에서 시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시대의 윤리적 가치관과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의사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으니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 약 3만8000명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7%였다. 2012년 22.4%, 2014년 22.5%, 2016년 24.2%, 2018년 30.3% 등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더 늘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그렇다면 여전히 70%는 의견이 없거나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비혼 여성의 출산을 허용하기 전에 정자 공여와 난임클리닉 보험 급여 등 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매매하는 걸 금지한 뒤로 기증자가 거의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비혼 여성의 난임 클리닉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등 보험혜택을 법률로 정해놓는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공적 기증 체계에서는 정식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정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혼 여성은 본인이 직접 정자 공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법률혼·사실혼 부부와 달리 비혼 여성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 등 고가의 시술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최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오는 24일 난임, 인공수정 관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침 개정에 관한 학계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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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토론회 "구글 '통행세'로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2.1조 감소"
구글은 국내 스타트업 해외 VC에 소개 행사…"스타트업에 동지애 느낀다"



구글, 모든 앱 · 콘텐츠에 30% 수수료 적용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효석 기자 =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을 놓고 수개월째 신경전 중인 국내 IT기업과 구글 측이 서로 자기주장에 힘을 보태려는 행사를 개최하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 정책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당장 2조원 넘게 감소할 거라고 발표했고, 같은 시간 구글은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열어 한국 앱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20일 오전 온라인으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발표 자료에서 올해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천127억원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30%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9조2천72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계산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에는 5조3천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직접적인 매출 감소 외에도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내년도 기준 생산 감소 효과 2조9천408억원에 노동 감소는 1만8천2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공급자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다"라며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영석 웹툰 작가는 "구글이 수수료율을 올리면 콘텐츠 업체가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이는 소비가 '팔리는' 작가·작품에 집중되는 현상을 낳고, 결국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 앱 수수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인기협 토론회가 열리던 시간 구글플레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0'에서 '창구 프로그램 데모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동행복권파워볼

'창구'는 국내 앱·게임 개발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가 2회째다.

구글은 앱 결제 수수료를 확대하는 것이 국내 앱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최근 강조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측은 "지난해 창구에 참여한 60개 스타트업 중 13곳이 총 220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26곳은 미국·유럽·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구 프로그램에는 알파JWC벤처스·스코플리·500스타트업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및 퍼블리셔 관계자들이 참석해 맘시터·웨이브·마피아42 등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소개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구글은 전 세계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공헌하고 싶다. 구글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동지애를 느낀다"며 "구글은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해외 투자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뜻깊은 행사"라며 "벤처 스타트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다. 구글이 국내 스타트업과 더 상생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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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수도당원들이 20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사진은 수도당원들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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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왜 없어" 앙심 품고 범행..물 뿌리는 딸에게도 불붙여
심신미약·피해자 탓 주장에 법원 "반성 의문" 무기징역 선고
방화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방화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죽어, 죽어!"

지난해 11월 1일 오전 2시 48분께 강원 횡성군 한 주택. 60대 여성의 살기 가득한 목소리가 A(64)씨 가족의 잠을 깨웠다.

욕설과 함께 소리친 건 브로콜리 재배 사업 동업자 박모(62·여)씨였다.

박씨는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A씨와 그의 아내 B(61)씨의 몸에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를 끼얹더니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씨 부부가 몸에 붙은 불을 끄고자 집 마당으로 나와 쓰러지자 박씨는 다시 휘발유를 끼얹어 온몸이 화염에 휩싸이게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승합차에서 휘발유가 담긴 다른 생수통을 들고 와서는 재차 A씨 부부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박씨는 물을 뿌리며 불을 꺼주는 딸(44)에게까지 똑같은 짓을 저질러 얼굴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결국 전신에 화상을 입은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닷새 만에 숨졌고, 그로부터 12일 뒤 B씨도 패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잔혹한 범행의 도화선은 '브로콜리 재배 사업 동업'이었다.

조사 결과 박씨는 A씨와 동업하기로 하고 3억원가량을 투자했으나 투자 수익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고, 남편과 관계도 악화하는 지경에 이르자 A씨 부부에게 극도의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박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씨는 재판에서 A씨와 동업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사건 전날 저녁부터 많은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라는 주장을 폈다.

여성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여성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전날 술을 마시면서 A씨와 동업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정도의 인식이 있었던 점 등이 근거였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박씨가 술을 소주와 맥주를 각 2병씩 마셨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주량이 상당한 데다, 어두운 밤에 가로등이 별로 없는 구불구불하고 좁은 도로에서도 수월하게 승합차를 몰았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범행 당시 승합차에서 추가로 휘발유를 꺼내고, 숨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승합차로 주변을 맴도는 등 비틀거리는 모습 없이 비교적 민첩하게 움직이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들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되레 피해자들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파워볼게임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또다시 심신미약과 함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으며,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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