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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1-13 15:2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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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드론 기업 육성, 관련 산업 성장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
공공 드론 국산 비율은 2022년까지 67%로 높여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드론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가 5년 안에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해내고, 공공분야에서 국산 드론 활용도를 높여 민간에 전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열고 'K-드론' 기업 육성과 국내 드론 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관계부처 차관을 비롯한 정부 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함께 드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은 시장 규모가 2016년 말에 비해 4년여 만인 지난 6월 기준 6.5배 이상 커지는 등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했다. 하지만 선도적인 '국가대표 기업'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활용 실적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시험 비행에는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 드론 1대가 투입됐다. 해발 50m 상공에서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서강대교, 밤섬, 마포대교 일대 1.8㎞를 두 바퀴(총 3.6㎞) 약 7분간 비행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25년까지 국가대표 드론 기업 2개 이상 육성 목표

이에 협의체는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가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국산 드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 드론기업을 선별·공표해 집중 지원하고, 공공조달시장에는 핵심기술 보유 업체만 참여하도록 한다. 중견 이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수요 기관에는 발주부터 평가까지 드론 구매 전문 컨설팅도 제공된다.동행복권파워볼

국토교통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170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금융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AI 비행 제어나 고효율 배터리 등 R&D로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내년 인천과 경기 화성에는 비행시험장을 신설하고,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 사업을 확대해나간다. 실증도시는 올해 기준 4개 소에 각 10억 원을 지원 하는 데서 내년 7개 소 각 15억 원, 2022년 10개 소 각 20억 원으로 늘려간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지정하던 것을 최대 4년으로 늘린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용화 패스트트랙 등도 도입한다. △드론 물류배송 △드론 스마트영농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하면서 시범 수익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가대표 기업'을 2개 이상, '혁신기술 보유 유망주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해 K-드론 브랜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약 7분간 공개 시연 운항한 중국 이항사 드론 택시. (사진=이한형기자)
◇공공기관 드론 국산 비율 2022년까지 67%

이와 더불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까지 높인다는 구상에서 공공기관의 드론 구매·교육도 확대한다.

조달제도 개선과 구매 컨설팅을 통해 공공 드론의 국산 비율을 2022년까지 67%까지 끌어 올리고, 내년부터 드론 교육훈련센터 등도 운영한다.

보험제도와 조종자 배상·감사 책임 완화 등을 통해 부담은 줄이고, 비행 승인 간소화 등 공공 드론 특례는 확대해 공공 분야 활용도 촉진한다.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도 육성해 신산업 분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공공 분야의 성공적인 드론 활용 경험이 민간의 드론 활용 시장으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내 드론산업은 양적 성장을 넘어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등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같은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라며 "협의체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충실히 추진해 K-드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상공에 국내 기술을 이용한 315대의 드론을 띄우는 드론쇼를 연다. 국토부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국민을 위로하고 세계 선도 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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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원에서 동일 주장 …"미국내 대가지불 사례 있다" 지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논란이 법정 다툼까지 갔다. 넷플릭스 측은 전세계 어디에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해외의 경우 망 비용 부담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

실제로 국내 업계에서는 "당사자간 계약 및 영업상 비밀유지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공개는 없어도 망사용료를 지불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사례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가 관건인 셈이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담 책임 없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심리에서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도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가 대용량 트래픽 유발 및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국내 다른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달리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넷플릭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절차 도중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팀장은 국감에서 소송 배경을 대해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채무부존재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또 법률대리인 측은 심리에서 "그 어느 국가에서도 정부나 법원이 접속료를 강제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넷플릭스, 미국서는 지불…FCC 합병조건에도 명시"

국내 업계는 넷플릭스가 주장과 달리 미국 등 시장에서는 망 이용 대가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가 지난 2013년 미국 현지에서 풀HD 해상도 서비스 확대로 트래픽 지체 현상이 생기자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의 비용 분담 사례가 꼽힌다.

당시 넷플릭스는 ISP와 갈등을 빚다 2014년 2월 컴캐스트와 오픈커넥트(OCA) 및 별도의 망 비용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컴캐스트는 같은해 2월 23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약관(계약조건)을 공개하는 대신 "향후 수년간 고품질 넷플릭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호 유익한 연결계약을 맺었다"고 이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또 해당 계약 후 다른 ISP와 달리 컴캐스트의 인터넷 속도가 3월부터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와 망연동계약을 맺은 컴캐스트의 넷플릭스 다운로드 속도 상향 [넷플릭스]


또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는 블로그를 통해 "넷플릭스는 강력한 망중립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자 경험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ISP에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같은 해 4월에 또 다른 ISP인 버라이즌과 , 7월과 8월에는 각각 AT&T, 타임워너케이블과 대가 지급에 합의했다. 이 역시 자세한 약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현지 매체들은 컴캐스트 사례에 비춰 유사한 망 사용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도했다.


넷플릭스 본사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망 사용 지불은 케이블TV 사업자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대목.

미국 FCC는 2016년 5월 미국 케이블TV 사업자 차터의 타임워너케이블(TWC)과 브라이트 하우스를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당시 승인조건 중 하나는 합병법인이 CP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CDN) 등과 망 연동시 무정산(Free Peering)을 적용토록 한 것.

이는 차터가 TWC 인수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입자 방어, OTT 사업자 경쟁력 저하를 목적으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여한 조건이다.

이는 역으로 해석할 때 미국 내 ISP가 CP나 CDN 사업자에 망 연동에따른 대가를 받는 거래방식이 일반적이라는 방증이다. FCC는 합병승인명령서 작성 당시 5개 ISP인 컴캐스트와 AT&T, 버라이즌, TWC, 센츄리링크가 CP나 CDN 사업자와 일방향 정산방식(Paid Peering)을 해주고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내 거래 방식에 따라 신규 합병법인에도 CP나 CDN 대한 과도한 대가 부과를 우려, FCC가 이 같은 합병 조건을 내세운 것"이라며, "TWC가 망 연동 제공에 따라 상당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의견에도 유상 망 연동 사례가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 미국 싱크탱크 CEI와 소비자가 차터의 합병법인의 승인조건 무효를 주장하며 제소한 사건 판결문에서도 확인된다. 법원은 신규 합병법인이 CP나 CDN 등에 망 연동을 무상 제공하는 것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외 올들어 8월 미국 콜롬비아 순회법원 판결문에서도 미국내 ISP들이 CP, CDN과 망 연동에 있어 유상 거래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FCC 합병 승인명령서와 미 법원 판결문 등 공문서를 통해 CP가 ISP와 연동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ISP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CP도 이용자로 하는 양면시장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양측 이용자에 대한 과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가 제기하고 있는 망사용료 지급이 트래픽 차별을 금지한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역시 두 사안은 별개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내에서도 같은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파워사다리

가령 FCC가 2016년 차터 합병승인 과정에서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한 내세운 조건 3가지는 트래픽 차단금지와 조절금지, 대가에 의한 우선처리다.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이를 손상해서는 안되며, 금전적 대가 혹은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해 트래픽 우선 순위를 지정하거나 리소스 예약 등의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트래픽을 전송해줘야 한다는 차별 금지 규칙일뿐, 망 사용 대가 지불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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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해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주요 외신들이 한 목소리로 내놓는 미-중 관계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과 반드시 손을 잡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분야가 있다.


미국 대선 소식을 보도한 중국 언론들 [EPA=연합뉴스]

바로 '기후변화 협력'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다.

미 타임지의 지난 8일(현지시간) 보도를 보자. "외교 문제에서 바이든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라며 "기후변화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서 우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이 그렇다.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중국과 손을 잡지 않고 미국 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전체 배출량의 28%)이라서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중국을 '가까운 동맹'은 아닐지라도 '파트너'로는 둬야 한다"(미 CNBC방송)는 조언이 나온다.


2013년 베이징에서 만난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지만, 중국은 글로벌 환경 리더로까지 보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2060년까지 탄소 중립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조언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대선 기간 내내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 거듭 말해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두 나라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올해 미국에선 독감 백신의 생산량을 크게 늘렸다. [EPA=연합뉴스]

중국은 코로나19의 진원지이지만 이를 가장 먼저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다. 타임지는 "현재도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두고 중국과 갈등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짚었다. 트럼프처럼 비난 일색으로 중국 탓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단 뜻이다.

다행히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깊이 인정하고 있다. 전염병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발표한 후 9일에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전문가 명단도 내놨다. 트럼프와 달리 과학을 기반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천명했다. "백신이 안전하고 공평하게 배포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것일까.


몇 년 전 바이든이 방문했던 베이징 식당에 최근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주석은 축하 인사를 섣불리 보내지 않고 있지만 중국 언론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CGTN은 칼럼니스트 켄 모크의 칼럼 '바이든 정부에서 미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이유'를 통해 이런 기대감을 비쳤다.

"바이든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란 주장이다.

칼럼은 또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역시 중국에 강경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현실을 매우 잘 이해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 미중 대화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약 20년 전 중국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한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 [AFP=연합뉴스]

그러나 미국 내부에선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가 집권하며 흩어졌던 동맹을 다시 추스르고 국내 상황을 정리한 후 중국을 상대해도 좋을 것"(워싱턴포스트)이란 얘기다.

일단 바이든 당선인은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는 승리를 선언하며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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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신설동 건물의 어느 기계식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20여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3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오전 8시 30분쯤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차량에 타고 있던 A씨(48)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함께 출근하던 가족을 먼저 내려준 뒤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진입시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고가 주차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나연 기자 lny64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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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무부 특수활동비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모욕적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질문와 답변이 엉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급기야 여당 소속인 예결특위 위원장이 "정도껏 하라"며 추 장관을 자제시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의원님께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장관님! 장관님!) 그 이후로는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정성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좀. 정도껏 하십시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동행복권파워볼

[정성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특활비로 직원들 격려금 일률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게 도발적이고 모욕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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