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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0-15 11:5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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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지난해 열린 노원구 '마을공동축제'(사진=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17일 당현천과 경춘선 숲길에서 각각 '마을공동체 축제'와 '경춘선 숲길 프리마켓'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파워볼중계

올해로 6회째인 '마을공동체 축제'는 당현천 바닥분수(한국성서대 주변)에서 개막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오전 11시 반부터 유튜브 채널(노원마을공동체지원센터)을 통해 마을지원활동가와 사업지기들의 인터뷰, 공연 등이 방송된다.

현장에서는 10시부터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스크 지키미, 양말목 공예, 바람개비, 홍보물 등이 들어가 있는 더불어 꾸러미 400개를 배부한다. 현장 퀴즈를 통해 소량의 단체티를 나눠주고 더불어꾸러미 공예품들의 제작법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후 1시부터는 경춘선 숲길 방문자센터 앞에서 프리마켓 '추추마켓'이 열린다. 당일 저녁 9시까지 진행되며, 뜨개, 액세서리, 텀블러와 장바구니 등 14종의 창작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한다.

노원 그린 캠퍼스타운 사업단, 공릉 꿈마을협동조합과 함께 민·학·관이 연합해 처음 개최하는 이번 프리마켓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가와 학생들에게 창업의 발판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속적인 마을활동들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과 대학생들에게도 오늘의 마켓이 미래의 터전을 만드는데 자그마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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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최근 ‘제기뽑기’를 통해 전셋집을 찾을 정도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겨냥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 뽑는다는 웃지 못 할 현상도 초래됐는데, 이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 정책이란 게 실질적으로 누굴 위한 것인지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자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를 매각하려 했지만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도 내년 1월까지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의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전세 시세가 오르면서 이사할 만한 전셋집을 찾지 못한 탓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근의 ‘전세대란’을 두고 여권을 향해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절절하고도 감동적으로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이야기했다. 그 때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졸속,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임차인 권리는 강화됐다’고 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며 “홍 부총리는 왜 우리가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이제 느끼고 있는가. 일반 국민은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 못 이긴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아 비대위원 역시 “서울 전세 아파트 구하기가 또 다른 로또”라며 “임대차법으로 재계약이 늘면서 물량이 줄고 학군이나 교통 등 인기물량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어제 신혼부부 청약 기준을 대폭 완화했지만 청약이 로또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고, 어렵게 청약 기회가 주어져도 대출이 걱정”이라며 “추가대책이 또 나온다는데 이번 대책은 시장과 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수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집값이 올라도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서 이제 ‘영끌’, 영혼을 다 끌어 모아도 집을 못 사는 상태가 됐다”며 “이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 마디 대국민사과도 안 하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전세는 완전히 고갈되어서 전셋집 구하려고 제비뽑기까지 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사과 한 마디 안 하시고, 경제부총리도 사과 안 하시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사과 안 하시고,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어제 바로 ‘주거안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정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고 한탄했다.

이어 “(그런 발언들로)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으니 당장 사과부터 하시고, 대통령께서는 즉각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패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지면 도대체 어떻게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여당의 법안 통과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지난번 부동산 계약법을 여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엄청난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주일만이라도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 논의를 무시하고, 급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하니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통제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하는 것은 가격 통제 방식과 같은 통제경제정책”이라며 “집값을 강제로 누르겠다, 혹은 전세계약에서 강제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시장경제정책을 써야 한다. 그게 세계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조언했다.파워볼

그러면서 “서민이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생활 초년생, 이런 분들은 (집을 살)형편이 안 된다”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집을 사거나 전세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출을 꽉 묶으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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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주한미군 주둔 언급하며 방위비 압박…공동성명선 "현수준 유지" 문구 빠져
"70년 동맹 보루" 평가하며 "다가올 70년" 언급…기자회견 돌연 취소되기도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임주영 특파원 = 한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전환 문제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구비를 강조하며 전환 의지를 드러낸 반면 미국은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을 내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문제까지 언급하며 증액을 압박했고, 양국 장관의 공동 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다. 당초 예정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 장관 취임 후 에스퍼 장관과의 첫 대면식이기도 한 이번 회의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한 서욱 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이를 반영하듯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SCM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의 조기 구비를 통해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조건을 충분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양 장관은 이후 공동성명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3단계 검증 평가 중 올해 예정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대로 하지 못한 2단계 FOC 검증을 논의했다는 뜻이지만 실시 시기 등 세부사항은 정하지 못했다.

한국은 내년에 FOC 검증을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지만 미국은 상황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확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우리가 정한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조건 개념"이라며 "(대통령) 공약은 임기 내이지만, 국정과제로 전환할 때는 '조속한'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발언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
(워싱턴=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4 [워싱턴특파원단] photo@yna.co.kr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작심한 듯 한국의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13%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과 격차가 큰 상태다.

에스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방위비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선 안 되고,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석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발언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특히 지난해 11월 51차 SCM 공동성명에는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날 공동성명에서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언급마저 빠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지 운용의 융통성을 잡고 하는 건데, 그(공동성명) 중에 대비태세는 문제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 참전공원 찾은 한미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에스퍼 장관이 이날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 있다"고 한 뒤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이다.

한미 장관은 이날 SCM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성명 등 논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미측 요청에 따라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다.

미국이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사전에 합의한 일정을 촉박하게 취소한 것을 놓고 뒷말을 낳았다.


한미 국방장관, 한국전 참전공원 헌화
(서울=연합뉴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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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동안 보이는 ‘정지 화면 수’
갤S20엔 120㎐ 주사율 탑재
숫자 높을수록 움직임 부드러워
요즘 스마트폰 살 때 따져볼 것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주사율(走査率)’이다. 삼성전자는 올 2월 갤럭시 S20을 내놓으면서 처음 120헤르츠(㎐) 주사율의 화면을 탑재했다.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도 120㎐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화면 잔상이 나타나는 60헤르츠(㎐) 주사율의 스마트폰 화면(왼쪽)과 잔상 없이 부드러운 느낌의 120㎐ 주사율 화면.
/삼성전자

주사율이란 1초 동안 화면에 보이는 ‘정지 화면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120 ㎐ 는 1초 동안 화면을 120단계로 쪼개 보여준다는 뜻이다. 0.008초 만에 한 번씩 화면이 나오는 셈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화면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다. 일반 스마트폰은 60 ㎐다.

‘게임할 때나 좋겠네’라고 생각할 법하지만 사실은 웹 검색이나 소셜 미디어, 영상 시청 등 평소 사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 스마트폰 제조사는 “일반 스마트폰은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 손가락을 초당 120번 스캔하지만, 120㎐ 화면은 초당 240번 스캔한다”며 “화면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손과 화면이 ‘착 붙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화면을 스크롤할 때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화면 내용이, 120㎐ 화면에선 콘텐츠가 부드럽게 흘러가며 눈에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면의 주사율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자체의 질(質)도 중요하다. 게임, 영상에 적용되는 FPS(초당 프레임 수·Frame Per Second)라는 단위를 보면 된다. 1초당 발생하는 화면 수를 뜻한다. 화면 주사율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초당 60프레임의 속도로 구동되는 게임을 60 ㎐ 화면에 쏘면 60프레임이 구현된다. 다만 60프레임으로 구동되는 게임을 120 ㎐ 화면에 쏴도 구현되는 건 60프레임뿐이다. 현재 일부 고사양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 최고 60프레임 수준이다.

120㎐ 화면은 장점도 많지만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또 발열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 일부 제조사는 스마트폰 설정에서 주사율을 60 ㎐ 혹은 120 ㎐ 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콘텐츠에 따라 주사율이 자동 조절되는 기능도 있다.

[박순찬 기자 ideach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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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3법 때문에 곤란에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살던 전세 아파트에선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돼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이고, 팔기로 한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한 건데요.

홍 부총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두고 '자승자박' 이라는 웃지 못 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 의왕에 아파트 한 채와 세종에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왕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지난 8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의왕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팔 수 없는 처지가 됐는데요.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엔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미 팔기로 한터라 이 역시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이 무산된다면, 최악의 경우 홍 부총리가 계약금의 두 배인 수천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이 추진한 법에 발목이 잡힌 셈인데, 홍 부총리 본인도 지금 살 곳이 마땅치 않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중인 곳은 서울 마포구 전셋집인데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도 새 전셋집을 구해야하지만 최근 전세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홍 부총리는 어제(14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파워볼

SBSCNBC 정광윤입니다.

정광윤 기자(j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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