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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0-12 12:5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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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

주일인 11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로 12일 0시부터 대면예배가 가능해지면서 수도권 교회들은 새벽기도회 등 현장예배 재개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일부나마 현장예배의 물꼬를 튼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대면예배의 단계적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교회총연합은 11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처 완화에 대한 논평으로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교총은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방역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교회는 교회의 목표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교총은 또 현장예배를 지키기 위해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하는 한편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도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한국교회가 생명의 안전을 우선시하면서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한 결과 대면예배 30% 참석으로 정리됐다”면서 “온전한 대면예배 시대가 다시 열리도록 교회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13차까지 발표한 코로나19 교회대응지침을 보강해 곧 14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교총 교단장 면담 이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가 상시 가동돼 예배 재개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지속돼 왔다”면서 “예배 인원 단계적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주일인 이날 모든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제한적 참여 예배로 진행했다. 교회 측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신청한 성도들을 1만2000석 규모의 대성전을 비롯한 22개의 부속 성전에 분산 배치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교회 측 안내 봉사자들은 성도들의 등록증과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2m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예배당에 앉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방역 수칙이 완화돼 다음 주일 예배가 일부 회복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목사는 “다음 주부터 예배당 좌석 수 30% 정도의 인원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열이 나거나 기침 잦은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현장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운영 중인 130여개 기도처와 지성전의 문을 모두 열어 몸이 불편하거나 교통편 이용이 어려운 성도들이 각 지역에 분산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첫날인 12일부터 모든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기로 했다. 단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위해 사전 예약자만 예배당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온누리교회의 예배참석 예약 시스템은 성도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교회로부터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예약하는 방식이다.

우성규 임보혁 황인호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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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2일, 지금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축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보수진영 인사들이 힘을 합칠 때라며 '하나된 보수'를 외쳤다.

자신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보수 대동단결에 유력정치인인 '홍준표'가 빠질 수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치권 기상도와 관련해 "아직도 좌파 광풍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며 좌파진영이 극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좌파 광풍시대에 대한 염증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싯점에서 야당이 할일은 이치대란(以治待亂· 손자병법중 하나로 자신을 다스리면서 상대가 어지러워지는 때를 기다림)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홍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은 자유, 공정, 서민을 기본 주제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먼저 아군(我軍)부터 정비하여 한 마음이 된후 대란(待亂)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홍 의원은 "(보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모든 제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로 야당이 대결집을 할 때 집권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것"이라며 야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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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는 국산 전차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완전한 국산은 아니고 거의 국산입니다.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워팩의 반쪽은 국산인데 다른 반쪽은 현재 독일제입니다. 독일제 반쪽도 국산으로 개발해보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것 같더니 다시 샛길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차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독일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분야입니다. K2는 1,500마력 파워팩을 채택했는데 1,500마력 엔진은 독일 MTU가, 1,500마력 변속기는 독일 랭크가 압도적 1위 업체입니다. 독일의 이런 1,500마력 파워팩에 버금가는 국산 파워팩이 K2의 목표였습니다.

국산 1,500마력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우여곡절 끝에 개발 내구도 평가, 양산 내구도 평가를 통과해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국산 1,500마력 변속기입니다. S&T중공업이 개발 내구도 평가까지는 통과했는데 양산 내구도 평가 8부 능선에서 실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 규격이 대단히 가혹했습니다. 방사청도 나서서 규격을 고쳐보려고 했고 국회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마침내 합리적 대안이 나오는가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이해 못할 사달이 생겼습니다.


개발 중인 K2 전차용 국산 변속기

● 곡절 많은 K2 파워팩 국산화 스토리

애초에 국산 변속기의 내구도 평가 탈락은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전차 차체와 엔진의 내구도 평가 규격은 평가 도중 창정비가 필요한 중대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만 실패인데, 변속기 내구도 평가 규격은 어떤 결함이라도 발생만 하면 실패로 판정하는 식입니다. 변속기만 가혹했습니다. 변속기의 수명주기인 9,600km를 온갖 테스트를 하며 돌리다가 잔고장 한번 생기면 불합격입니다. 실제로 2017년 마지막 내구도 평가에서 국산 변속기는 7,110km에서 볼트 하나 부러진 탓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방사청이 보기에도 변속기의 내구도 평가 규격은 불합리하고 딱했나 봅니다. 그래서 2016년 업체와 관련 기관들이 모여 숙의한 끝에 가혹한 규정을 삭제하고 합리적 규격을 도출했습니다. 새로운 국방규격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방사청 감독관실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연합체인 방사청 감독관실의 한 마디에 기관들과 업체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결국 K2 1차 양산에 100% 독일제 파워팩이 적용된 데 이어 2차 양산에는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의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채택됐습니다. 국회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2018년 국회 국방위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여럿이 변속기 내구도 평가의 국방규격 합리화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 국산화 의지가 강해서 K2의 3차 양산에서는 합리적 규격을 통과한 완전 국산 파워팩의 탄생이 기대됐습니다.

● 내구도 평가 규격의 합리화 '잠시' 실현

국회 지적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숙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13일 국방부 차관, 방사청장 주관으로 방위사업협의회를 열고 K2 변속기 국산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고, 7월 15일 형상통제심의회는 규격을 개정했습니다. 방사청은 두 절차 모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골자는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최초 생산품 검사를 수행하고, 만약 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별 이견이 발생하여 판정이 어려울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검토 및 판단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 규격에서는 8, 9부 능선까지 가서 볼트 하나 부러져도 단칼에 불합격 판정했는데, 새 규정은 업체든 방사청이든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든 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전문가 협의체에게 판단을 맡긴다는 겁니다.FX시티

정밀하게 불합격 대상 결함 품목을 정하면 좋으련만 이견이 많은 관계로 겨우 찾아낸 제 3의 대안입니다. 규격이 좀 완화됐으니 일각에서는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방사청, 기품원 모두 조금씩 양보한, 그래서 다들 마뜩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솔하게 운용하면 합리적 평가가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 시간 없는데 방사청은 우왕좌왕

K2 3차 양산에 국산 변속기를 채택하려면 연내에 변속기 양산 내구도 평가를 마쳐야 합니다. 전차의 수명주기인 9,600km만큼 변속기를 돌려야 합니다. 변속기를 돌리는 데만 320시간이 걸립니다. 매일매일 몇 시간씩 기관의 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석 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실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국방규격 개정 당일인 7월 15일 방사청은 S&T중공업에게 '계약 전 양산품 품질보증활동 승인 신청'을 하라고 알렸습니다. 업체는 이것저것 검토한 뒤 7월 23일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돌연 방사청은 7월 28일 업체 신청서를 반려하고 '기품원과 용역계약을 통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기품원이 규정에 어긋나는 절차라며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생긴 일입니다. S&T중공업과 방사청은 이후 수차례 회의를 하고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지난달 7일 기품원과 업체가 용역계약을 맺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갈길은 멀고 시간은 없는데 이렇게 50일 가까이 허비했습니다.

● 사라진 '전문위원 협의체'

더 큰 문제는 방사청이 지난달 9일 업체에 돌연 통보한 내용입니다. "내구도 평가 중 발생하는 다양한 결함에 대해 기품원이 요청하는 경우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며 최종 판정은 기품원이 실시한다"입니다.

방사청은 7월 13일과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은 자동으로 중립적인 전문위원 협의체로 넘어가 전문위원 협의체 논의를 거쳐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위원 협의체의 판정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안돼 내구도 평가 중 발생한 이견은 기품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중립적 위원회가 개입하고, 최종 판정도 위원회가 아니라 기품원이 하는 걸로 뒤집힌 겁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이 대폭 줄었습니다. 공정성도 함께 훼손됐습니다. 국방부 차관, 방사청장의 주관한 방위사업협의회와 형상통제심의회의 합의, 의결은 백지가 됐습니다.

기품원과 업체 간 발생한 이견을, 기품원이 검토 후 판단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기품원 편의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나 언론의 지적이 두려워 소소한 결함이라도 생기면 불합격 판정을 내릴 공산이 큽니다. 다시 변속기에게만 가혹한 평가를 하겠다는 뜻과 다름 아닙니다.

기존 국방규격도 이와 같이 가혹했던 터라 국회가 개선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새로 수립한 대안이 객관적인 전문위원 협의체의 판단이었습니다. 국회도 지금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하잡니다. K2 변속기 국산화의 길, 참 어렵습니다. 돌고 돌아 가혹한 원위치입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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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 대전에서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7명이 그제와 어제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요.

일가족 중에 어린이집 원생과 접촉한 해당 어린이집의 다른 원생과 교사들도 확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용희 기자, 몇명이나 확진된거죠?

[리포트]

네,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앞서 확진된 일가족 7명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과 접촉한 또 다른 원아 3명과 원장, 교사 2명, 조리사 1명입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 3일 대전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한 어린이집 원생을 포함한 일가족 7명이 그제와 어제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어린이집으로 확산한 겁니다.

대전시는 어제 어린이집 원생이 확진되자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소독한 뒤 원생과 교사 등 18명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7명이 확진됐고 나머지 11명은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일가족의 경우 60대 가장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의 50대 배우자와 큰딸, 사위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를 비롯해 둘째 딸과 사위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그러나 일가족의 감염 경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최초 확진된 60대 남성이 앞서 확진된 대전 거주 30대와 같은 병원에 방문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만 오는 16일까지 방역 조치는 전국 기준보다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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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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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233곳 전수조사…자본금 몇백만원 불과한 곳들도 있어
유의동 의원 "P2P법 1년 유예기간…소비자 보호대책 충분치 않아"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신종금융업으로 편입된 개인간 금융거래인 P2P업체들의 부실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P2P 연계 대부업체 5곳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실시한 `P2P 대부업체 자산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P2P 대부업체 233곳 중 5곳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잠식 규모가 큰 순으로 보면 렌딧소셜대부가 마이너스(-) 36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루프펀딩대부(-27억5800만원), 엔젤크라우드대부(-11억6800만원),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4억8300만원),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1억7300만원)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자본이 불과 몇 백만원에 불과한 P2P 업체도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움대부의 자본금은 600만원, 비욘드캐피탈소셜대부는 1200만원, 프로펀딩대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P2P업체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또는 장기 상환 지연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80개의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본금 규모를 파악조차 할 수 없어 해당 업체들의 부실 가능성 여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됐지만, 현재 운영 중인 P2P 업체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 소비자 보호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자본잠식상태인 P2P 업체가 시장에 존재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파워볼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이라고 소개하던 동산담보대출업체 팝펀딩, 중고차 동산담보업체 넥스리치펀딩처럼 언제 또다시 P2P업체 부실사태가 터질지 모른다”며 “소액 금융투자자들은 P2P 업체의 자본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P2P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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