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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6-27 09:43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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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오는 29일로 본회의 연기…여야 합의 촉구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3인 회동서 '법사위' 협상 일부 진전
법사위 임기 쪼개기 등 중재안 거론돼…주말 협상 관건
[CBS노컷뉴스 이정주‧김기용 기자]파워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는 모습.(왼쪽부터)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6일에 원구성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주말 협상의 불씨를 살리면서 막판 '빅딜'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인 회동을 갖고, '법제사법위원장' 관련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은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는 29일로 연기하는 동시에 주말까지 여야 지도부의 합의를 촉구했다.

◇'법사위' 타협안 조율 중인 여야…법사위원장 임기 쪼개기 거론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법사위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하는 등 타협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본회의 개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열린 이날 회동에서도 관건은 '법사위'였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등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통합당은 거대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해온 터라 양측의 협상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선 21대 국회 임기인 4년 동안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번갈아 맡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3자 회동을 하기 위해 각각 의장실로 향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21대 전반기 2년 동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야당인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거부했다. 박 의장은 전반기는 여당인 민주당에 우선권을 주고, 2022년 대선 직후인 후반기엔 그 시점의 '집권 여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중재안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주 원내대표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날 뚜렷한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민주당과 통합당 양측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분위기다.

일각에선 4년 임기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1년씩 쪼갠 후 여야가 각각 나눠서 맡는 방식도 협상안으로 거론된다. 여야가 법사위를 두고 대치해온 점을 고려하면, 결국 타협안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기 성과' 민주당‧'명분 확보' 통합당…주말 막판 협상

민주당은 이날 회동을 통해 최소한의 실리는 챙겼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으로부터 '29일'이라는 본회의 마지노선을 받아 이번 회기 내에 원구성은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돼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그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몫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오만'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민주당 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177석을 차지했다는 건 국민이 민주당 의회정치에 힘을 실어줬다는 뜻이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우려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건 최대한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예결회의의장에서 열린 당 긴급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통합당은 주 원내대표가 9일 간 '사찰 칩거'를 끝내고 돌아온 이후 단일대오 분위기가 강해졌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납하지 않는 이상, 차라리 전체 18개 상임위를 포기하겠다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에선 이같은 '벼랑 끝 전술'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내 중진의원들이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해 '상임위원장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오히려 궁지에 몰린 여당이 협상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당 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결국 쟁점은 공수처 출범의 운명을 쥐고 있는 법사위"라며 "3인 회동에서 뭔가 진전된 부분이 있으니까 주말 협상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만 주말까지 여야가 원구성 관련 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박 의장은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원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마지막 협상이 이번 주말이라고 했다"며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또 미뤄졌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치적 '결단' 대신 여야의 협상을 재차 중재했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26일) 민주당이 요구한 '원 구성 본회의'를 29일로 연기했습니다. 주말 동안 여야 원내대표와 '마지막' 협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러면서 다음 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상임위원장 강제 배정을 통한 원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야 모두에게 경고한 셈입니다.



■ 박병석 의장에게 '공' 넘긴 여야

국회는 오늘 오전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시급한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늘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인선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박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18개 상임위의 위원장 내정자 명단까지 자체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행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던 셈입니다.

통합당은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18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강력한 '국회 내 투쟁'에 나설 기세였습니다. 여차하면 민주당을 '의회 독재' 프레임에 가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여(對與) 투쟁에 나서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차 추경안 정밀 심사, 공수처장 후보 추천 지연, 윤미향 의원 사건 국정조사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이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향후 향배는 박병석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박 의장에게 '공'을 떠넘긴 셈입니다.

■ 박병석 의장의 선택은 '추가 협상'

박병석 의장의 선택지는 여러 가지였지만, 하나같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아직 선출되지 않은 12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던 대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몫) 대 7(통합당 몫)로 나누기 위해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선출 안건만 상정하는 방법, ▲아예 예결위원장만 선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입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는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통합당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일부 상임위원장만 선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박 의장까지 '의회 독재' 프레임에 함께 묶일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합니다. 이미 지난 15일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통합당 없이 선출한 것만으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찰 칩거에 들어가고 국회가 멈춰서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을 겪었습니다.

결국, 박 의장의 선택은 본회의 연기와 추가 협상이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오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차례로 불러 각 당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동시에 불러 2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갈등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번갈아 맡는 방안 등 여러 중재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이견이 좁혀지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안은 여야 모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여당이 맡기로 한다'거나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은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방안 등이 그 예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 하는 정치적 명분도 약하고, 2년 뒤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모두 바뀌는데 이 방안을 무슨 수로 담보하느냐는 게 여야 모두의 생각입니다.



■ "영원한 '의회주의자'로 기억되고 싶다"는 박병석 의장

박병석 의장은 스스로를 '의회주의자'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국회의장 당선 인사에서도 "저는 의회주의자"라며 "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중재와 타협을 이끄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영원한 의회주의자'로 기억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장이 '정치적 결단' 대신 마지막 '협상'을 택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박 의장이 강조한 대로 다음 달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에는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29일 원 구성을 마쳐도 부실 심사가 우려될 정도의 '압축 심사'가 이뤄져야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박 의장은 '마지막 협상' 선언을 통해 '공'을 다시 여야로 넘겼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사흘. '의회주의자' 박병석 의장의 중재 속에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확산은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을-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크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와 함께 인국공 사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정규직 전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잘못된 국민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다"며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은 보안팀 연봉이 5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왜곡·과장하고 있다"며 "어떡하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인국공 사안을 경제적 약자 간의 갈등으로 변질시키면 안 된다"며 "사실관계를 비틀거나 왜곡된 내용을 섞어서 정치공세 소재로 삼아 갈등만 증폭시키고 문제를 풀 수 없도록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해와 억측이 너무 번져 모두가 상처받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매우 걱정된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공항공사 업무에 대한 신규 채용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사나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檢수사심의위 개최…오후 늦게 결론 나올 듯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26일) 열린다.

2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현안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현안위의 질의응답 등 시간이 길어질 경우 예정보다 늦게 종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우선 오전 회의에서는 양창수 심의위원장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이날 참석위원 중에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인적 관계로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외부 전문가 14명이 심의에 나선다. 현안위원회는 대검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선정한 인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에서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의견진술, 질의응답을 토대로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위원들의 최종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어 검찰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날 심의위의 결론이 여러 측면에서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양측은 제한된 시간 내 위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PT) 등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측에서는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나선다. 이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합병 성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검찰 의혹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현안위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정한다. 14명 짝수 위원이 참석해 찬반이 동수가 되면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기소 여부 등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에서 나온 결론은 권고에 그쳐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까지 8차례 나온 수사심의위 결론은 모두 수용한 바 있다. 법조계 보도에 따르면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 때까지만 해도 사실상 기소 방향으로 정했지만, 수사심의위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총수 부재 시 비상 경영 등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심의위 결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위 결론은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세계 최대 확진국 美·브라질 시름 깊어져

NASA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하라 먼지구름./우주비행사 더그 헐리 트위터 캡처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확진자 1, 2위 국가인 미국과 브라질이 황사와 메뚜기떼 습격 등 악재까지 겹치며 코로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먼지구름이 이르면 주말쯤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동부 일대까지 뒤덮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주 중반에는 미 북부 지역까지 황사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하라 먼지구름은 사하라 사막 상공의 건조한 공기층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기상 현상으로, 6월 말부터 8월 중순에 절정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막대한 사막의 먼지를 포함하고 있어 ‘고질라’, ‘괴물’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푸에르토리코 대학 연구진은 CBS 방송에 “밀도와 크기 면에서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먼지구름”이라고 말했다.

NBC방송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사하라 먼지구름은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킨다”면서 “코로나19도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BS방송도 “대기오염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스턴대학의 그레고리 웰니어스 환경보건학 교수는 “대기오염과 코로나19 사이에 잠재적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의 증가는 코로나19로 과부하가 걸린 의료 시스템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뚜기떼./연합뉴스

브라질도 대규모 메뚜기떼가 남부 곡창지대로 밀려오면서 비상대응에 들어갔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메뚜기떼가 남부 히우 그란지 두 술주와 산타 카타리나주를 덮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전염병 발병 우려가 있다며 ‘식물위생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1년간 유효하며, 해당 지역에서 해충 퇴치 계획이 진행되고 피해 농가는 정부로부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라과이-아르헨티나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메뚜기떼는 거대한 ‘구름’을 형성한 채 브라질 남부지역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 전문가들은 날씨에 따라 속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수일 안에 메뚜기떼가 남부지역을 덮칠 것으로 보고 있다.파워볼게임

메뚜기 떼는 이미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서 옥수수와 사탕수수 농가에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 정부는 농업용 항공기 400여대를 이용해 메뚜기떼를 흩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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