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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2-18 12: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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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금융위·금감원, 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 공개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해도 연회비, 수수료는 반환 안 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파워볼사이트

금융상품에 대한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더라도 대출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 초기 발생 비용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을 공개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권 현장에서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금소법과 하위규정 제정안의 적용과 관련해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1차를 시작으로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답변 내용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문답이다.

-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3월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나?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오는 9월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되나?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바,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도 법률상 등록해야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되나?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온라인 포함)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올해 9월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나?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취지는 대표자와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해도 되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특정 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향후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위법계약해지 관련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업무광고는 Δ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Δ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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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1년 KBO리그 10개 구단에서 활약하는 정식 선수가 총 610명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88명과 비교해 22명이 늘어난 숫자다.

전체 포지션 중 투수가 가장 많은 314명으로 51.5%를 차지했다. NC와 삼성은 각각 64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를 등록했다. 신인 선수도 총 51명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KBO는 18일 2021년 KBO 리그 소속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NC, 삼성에 이어 KT, KIA, SK, 한화가 각각 62명을 등록했다. LG와 롯데는 같은 60명, 키움과 두산이 각각 58명과 56명이다.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이 모두 지난해 보다 많은 선수를 등록했다. 이 중 NC가 가장 많은 8명, 이어 삼성이 6명 늘어났다. 선수 숫자가 줄어든 2개 팀은 롯데, 두산으로 각각 3명, 1명이 줄었다.

소속 선수 중 투수는 314명으로 전체 선수의 51.5%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20명이 늘어난 숫자다. 지난해 소속 선수 588명 중 투수는 294명으로 50% 비율이었다.

10개 구단 중 두산, 롯데, 한화를 제외한 7개 구단이 지난해와 비교해 더 많은 투수를 등록했다. 이어 내야수가 144명으로 전체의 23.6%이며, 외야수 102명(16.7%), 포수 50명(8.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인 선수는 총 51명으로 전체 소속 선수의 8.4%이다. 이는 지난해의 7.8%(46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비율이다. 신인 선수 역시 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인 선수 포지션별 숫자는 투수 29명, 내야수 14명, 외야수와 포수가 각각 4명이다.

KBO 리그는 최근 4년 동안 2017년 이정후(키움), 2018년 강백호(KT), 2019년 정우영(LG), 지난해 소형준(KT)까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입단한 선수들이 신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근 신인 선수들의 활약은 리그 전체 흥행과 경기력에 든든한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올해 역시 51명의 신인들이 입단과 동시에 KBO 리그 소속 선수로 등록되며 5년 연속 순수 신인왕 탄생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체 소속선수 등록 숫자는 늘어났지만 코치는 13명이 줄었다. 올해 등록된 코치는 총 247명이며 지난해에는 260명이 등록됐었다. LG가 가장 많은 30명, 키움이 가장 적은 17명의 코치를 등록했다.파워볼사이트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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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탑 인스타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그룹 빅뱅 멤버 탑이 합성 영상을 공유했다.

18일 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별다른 멘트없이 한 개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탑의 얼굴을 합성한 편집물이다. 배우라고 해도 손색없을 훈훈함을 자랑하는 탑의 외모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편 탑은 빅뱅 멤버들과 함께 지난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세 번째 재계약을 체결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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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가 내주 중후반에 공개된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7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1호 접종자는 백신 배송과 접종 일정이 구체화되는 25일이나 26일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접종기관별로 물량을 배송해 접종이 이뤄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래서 1호 접종을 하는 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돼 순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종사자가 1호 접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국내 사용을 허가했고, 이날 국가출하승인을 완료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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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K-시리즈 중 유일한 '짝수'.."기존 관행서 탈피"
중대형 세단 존재감 강화 의도도.."크기·성능 강화"
기아 K8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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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로고와 슬로건을 바꾼 기아가 이번엔 차 이름도 바꿨다. 중대형 세단 'K7'를 풀체인지하면서 'K8'로 변경했다. 기아의 K-시리즈 중 유일하게 K 뒤에 짝수가 붙었다.

'Movement that inspires'라는 슬로건에 맞춰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고, 중대형 세단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하겠다는 기아의 의지다. K8 출시로 중대형세단 시장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아는 17일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코드명 GL3)의 차명을 K8으로 확정하고, 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K7은 지난 2009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K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기아의 대표 모델이다.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50만대 이상 판매되며 기아의 입지를 강화했다.

스테디셀러 차량의 이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특히 K7 같은 대표 차종이라면 더욱더 민감하다. 이름이 소비자에게 각인돼 있어 홍보효과는 물론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아가 K8로 이름을 바꾼 것은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다. K시리즈인 K3, K5, K9과 달리 K8만 짝수를 붙인 것도 같은 이유다.

관행처럼 이름을 이어가진 않겠다는 것. 급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만에 로고(CI)와 슬로건을 교체한 것처럼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작품이 K8인 셈이다.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도 브랜드 최초로 K8에 부착된다.

여기에 중대형 세단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미도 있다. 그동안 K7은 형제회사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에 밀려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그랜저가 14만5463대 판매된 데 비해 K7은 4만대를 다소 웃도는 데 그쳤다.

역전을 위해 K8은 전장 길이도 5015㎜로 늘렸다. 이전 모델(K7) 4995㎜보다는 20㎜, 그랜저(4990㎜)보다는 25㎜나 길다. 이외에 동력계, 편의품목 등에서도 차별화했다.

기아 관계자는 "새로운 차명 K8에 걸맞은 실내 공간, 주행 성능, 첨단 주행 보조 기술 등을 적용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K8 출시되면 중대형 세단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봤다. 새 로고 부착과 신차 효과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랜저는 물론 외제차와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7은 그랜저에 이은 대표 중대형세단"이라며 "신차효과까지 더해져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파워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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