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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1-16 17:3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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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내 교역비중 확대 추세 편승해 더 큰 이익
미국 보호주의 맞서 '자유무역 수호' 이미지 개선
"아시아에 중국 세력확장·미국 상대적 무관심 계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아시아·태평양 15개 국가가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결국 중국의 승리라는 진단이 나왔다.파워볼엔트리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5일(현지시간) RCEP이 새 세계질서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승자, 미국과 인도를 패자로 지목했다.

일단 이코노미스트는 RCEP이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지만 아시아 무역의 극적인 자유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환경·노동 기준, 국유기업 규정을 포함한 것과 비교하면 RCEP은 관세와 기초적인 통상 촉진책만을 담은 구시대적 협정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RCEP이 TPP보다 이처럼 덜 의욕적인 게 사실인 데다가 협정 자체에 한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발효 20년이 지나야 관세의 90%가 사라지고 서비스 산업 분야에 고르게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 분야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RCEP이 아세안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조율하고 15개국 어디에서나 중간재를 조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호평했다.

특히 RCEP이 세계 경제에 눈에 띄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중국의 이득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타임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분석에 따르면 RCEP에 따라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2030년 연간 1천860억 달러(약 206조원) 증가한다.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 올해 상반기에 유럽연합(EU)에서 아세안으로 바뀐 만큼 RCEP으로 역내에 집중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RCEP으로 지정학적 이익까지 챙길 것으로 관측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아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진 틈을 타 중국이 자유무역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쏟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RCEP을 가리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거나 "구름 속의 빛과 희망"이라고 말한 데에도 이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결국 RCEP 회원국들에서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세계에 편입되는 데 우려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이유로 아세안은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태지역에 더 깊이 관여하길 희망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TPP를 추진한 이유도 중국의 세력확장 억제였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TPP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에겐 다른 전쟁이 많다"며 "아시아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상대적 무관심 때문에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막판에 RCEP 불참을 선언한 인도도 지정학적으로 불리해질 미국과 함께 손해를 볼 국가로 진단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를 인용해 "인도가 세계화 과정으로 통합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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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까지 교육활동
기업가정신 등 3개 과정 운영

인하공전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진로 체험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 인하공전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공업전문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창업·진로 무료 체험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기업가정신, 창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코딩드론(휴대폰 앱 사용 드론 조정)을 활용한 실무창업실습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한다. 학교가 신청한 과정에 대해 인하공전 강사들이 방문해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한다. 학생 15명씩 1~5개 반을 대상으로 하고 한 과정당 4차시로 진행한다.파워볼실시간

인하공전은 지난 5일 인천중학교를 시작으로 6일과 12일 영흥중·고등학교, 덕적중·고등학교에서 체험교육을 했다. 오는 20일과 24일은 각각 송도고와 북인천중에서 한다. 다음 달 8일은 신흥여중에서 하고 9일과 11일은 각각 안남중, 영화국제관광고에서 교육한다.

앞서 인하공전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시교육청과 창업·진로 체험교육 업무협약을 하고 인천지역 지역창업체험센터로 선정됐다.

인하공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교육 기부활동이 지역사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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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며 아파트 분양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있다. 2020.11.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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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논문
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연결 행위
망 이용-상호접속 등 4개 유형으로 구분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CP 지위 가져

게티이미지뱅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망 이용(Access)'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이용 요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는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 기고한 '상호접속료인가, 망 이용대가인가-ISP·CP 간 망 연결 대가 분쟁 중심으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망 이용대가 분쟁이 용어 정의부터 혼선을 빚는 가운데, 통신망 연결과 요금 지불 유형에 대해 학술적 정의와 개념을 정의를 도출했다.

조 대표는 통신사(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이용 또는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상호접속료 또는 망 이용대가 등 용어로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대표는 통신사와 CP 간 연결주체와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를 △망 이용(Access) △상호접속(Interconnection) △피어링(Peering) △트랜짓(Transit)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관계와 계약유형을 정의했다.

'망 이용'은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유럽연합(EU) 통신규제지침과 미국 통신법을 분석한 결과, 망 이용(Access)은 어느 한쪽이 타인의 네트워크 또는 설비를 배타적으로 또는 공용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망 이용은 개인 또는 법인, CP 또는 통신사가 설비, 네트워크, 플랫폼 등에 접근해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정의되며, 이용에 따른 요금이 수반된다.

상호접속은 통신사와 통신사 간 발생하는 특수한 연결 행위로, 망 이용 행위의 한 유형이다. 통신사는 세계에 모든 망을 구축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구간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고 다른 통신사의 망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 통신사 상호 간 무정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지만, 데이터 트래픽 전송량과 편의에 따른 것이지, 원칙적으로 인터넷 망 자원 이용을 공짜로 볼수는 없다는 게 논지다.

트랜짓은 작은 통신사가 큰 통신사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계 인터넷망에 대한 완전한 연결성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피어링은 상호접속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통신사가 운용하는 네트워크간에 직접 연결하되, 교환하는 트래픽을 제3자에게 전달할 의무는 없는 연결 방식이다.

모든 연결 유형에서 인터넷 망 이용은 '렌트(임대) or 빌트(구축)' 원칙이 적용된다. 이용자·CP·통신사는 모든 인터넷 망 구간을 자체 구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CP와 이용자는 통신사에 요금을 내고, 통신사도 다른 통신사 구간을 이용하는 대가를 낸다.

결론적으로 CP 또는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망 이용대가(요금)'를 내야 하고, 통신사가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하면 '상호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호접속의 경우 일부 상호무료 계약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통신사간 이해 관계에 따른 것이지 상대방 망 자원 이용에 따른 대가지불 의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조 대표는 이같은 정의에 비춰볼 때 넷플릭스는 통신사가 아닌 CP로서 망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넷플릭스가 세계에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구축하고 통신사와 상호접속했으므로, 데이터 전송에 대한 대가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넷플릭스는 기간통신사가 아닌 부가통신사로서 법적으로 CP 지위를 지닌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EU도 CDN을 통신망이 아닌 서버군으로 규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망에 직접 연결하는 CP로서 망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조 대표는 “글로벌 CP와 국내통신사 간 대가 분쟁과 관련해 용어상의 혼란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면서 “명확한 용어 정의로 다양한 ICT 문제에 대해 통일된 접근과 합리적 논의 단초를 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망 연결 유형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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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명예훼손에 징역6월 구형
"대중 영향력 이용, 국민 상대 반복범행..사안 가볍지 않아"
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광훈 목사/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총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전 목사를 표적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이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경찰 수사가 위법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정치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와 문언을 살펴보면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게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우발적이거나 즉흥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근거가 부족하고 의혹제기 수준에 불가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범죄 후 정상을 유리하게 고려할 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동행복권파워볼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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