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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9-16 12:2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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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자타가 공인하는 미스터 경제민주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두고 한 말이다. 그는 2012년 당시 한나라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오가며 선거 승리를 이끈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정치 철새'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그런 그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할 부분도 있다"는 의중을 밝힌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친기업 성향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이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을 천명한 셈이다.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김 위원장의 기업관은 분명히 친기업적 성향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도 "재벌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혁적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의 이같은 성향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과거 친재벌적 성향으로 비판받아왔던 당내 주요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호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김 위원장은 "당선되고 나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줄곧 비판하면서 이를 국민 신뢰를 잃은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당 내에 김 위원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점도 엄연한 현실일 것이다.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중진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의 노선이 뭐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다. 김 위원장 역시 이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단순히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협력하는 것을 넘어, 이슈를 주도할 여력을 갖췄는지다. 민주당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반발을 어떻게 진화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전통적인 친기업 보수색을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의 '독주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슬슬 나오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독선적 리더십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해진 의원도 "의원총회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경계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독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변화는 8년 전처럼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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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생활방식을 따라야하는 개개인을 위한 ‘심리 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태현 쿠키뉴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전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8개월째 되면서 장기화에 접어들자, 이와 관련한 우울증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가리켜 ‘코로나 우울’이라 지칭한다. 코로나 우울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느끼는 공통의 사회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코로나 우울’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지난달 40만건을 넘어섰다. 감염에 대한 우려, 경제적 타격에 따른 어려움, 무분별한 정보로 인한 불안 등에 따라 ‘코로나 우울’을 호소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 3월과 5월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국민 전체의 우울감이 14% 포인트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3% “신경 곤두서있다”

시장조사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7월 ‘코로나 우울’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35.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3.2%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답했으며, 69%는 많은 사람이 일상 행위에도 날카롭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응답했다. 심리방역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84.6%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획 연구단’ 조사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9개 항목에 대한 경험을 묻는 말에는 55%가 ‘일이나 생활에서 자유가 제한됐다’고 응답했고 ‘걷기 등 신체활동 감소’, ‘실제로 우울감을 느낌’, ‘중요한 일정(결혼, 시험, 취업)이 변경·취소’됐다는 응답 등이 뒤따랐다.

박탈감이 정신건강 위협

연구를 진행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거의 모두가 일상의 자유로움이 제약을 받고 박탈되는 경험을 했다“며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경고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심리방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가족, 격리자, 의료진 등 업무종사자를 위주로 상담업무를 진행한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 갈등, 감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인한 무기력함,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 등으로 ‘코로나 우울’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심층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아동·청소년의 심리건강에도 타격을 가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92명 중 59.8%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안·걱정·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서 72%의 청소년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요소로 꼽았다.

“주변사람 자주 소통해야”

이어 ▲온라인 개학 실시(64.6%) ▲생활 리듬이 깨짐(64.6%) ▲외출 자제로 인해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갑갑함(62.2%)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가 주변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고민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계속해서 연결돼 있다고 느낄 때 안정감을 얻는다”며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해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면 고립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어른들의 감정을 모방한다”며 “부모가 안정된 모습으로 아이와 자주 대화하면 아이의 스트레스도 이완된다”고 덧붙였다.

불면증 지속땐 병원 찾아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교수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 우울감과 불안감도 심화한다”며 “아이와 부모님이 상의해 등교하지 않는 기간 지켜야 할 식사시간, 취침시간, 오락시간 등을 정해두면 심리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도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 ▲올바른 지식 갖기 ▲전화나 화상통화로 소통 ▲새로운 환경 적응 ▲주변인·전문가 도움받기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 우울’로 기분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개 ‘코로나 우울’은 2주 이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어지면 병적 우울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의 침체와 불면증 증세가 장기화되면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상우 쿠키뉴스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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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아내의 맛'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아내의 맛' 박은영 남편 김형우가 달달함을 뽐냈다.

15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은영과 남편 김형우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형우는 임산부 아내를 위한 특급 서비스로 애정을 드러냈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든 박은영은 출근한 남편에게 "바쁘냐"며 전화를 걸었다. 이어 "나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 올 때 포도 좀 사다 줄 수 있냐. 캠벨 포도"라고 말했다. 김형우는 "캠벨 포도가 뭐냐"고 물었고, 박은영은 "우리가 떠올리는 포도가 그거다"고 설명했다. 김형우는 "그럼 그냥 포도라고 하면 되지. 알겠다. 그냥 포도 사간다"고 해 웃음을 샀다.

박은영은 '아내의 맛' 패널들을 향해 "원래 포도를 안 좋아했는데 유난히 포도가 먹고 싶더라. 오히려 좋아하던 게 싫어진다. 고기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미션을 받은 김형우는 캠벨 포도를 사들고 "나 왔다~"라며 귀가했다. 그는 "캠벨인지 징글벨인지 뭔지 사왔다. 내 공룡들과 잘 놀고 있었냐"고 장난쳐 웃음을 자아냈다. 박은영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후 박은영은 "이거 아이 심장 소리가 들린대"라며 선물받은 태아 심음 측정기를 꺼냈다. 김형우는 "오! 심장 소리 들려!"라고 놀라워하면서도 "무슨 외계인이랑 교신하는 것 같다"고 농담을 던졌다.

박은영은 산전 마사지를 받았다. 김형우는 집에 온 선생님에게 마사지 레슨을 받기도 했다. 그는 꿀팁을 전수받아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도 장난을 쳤다. 박은영은 "간지럽다"면서도 행복해 했다. 선생님은 김형우를 지켜보더니 "장난이 이렇게 많은 남편 분은 처음이다"라며 폭소했다.

김형우는 박은영에게 배 마사지를 해주며 "엉또야. 우리 건강하게 만나자. 내년에 수영장도 가고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고 얘기해 훈훈함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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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아내의 맛' 캡처 © 뉴스1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서현진이 신혼집을 찾아오기도 했다. 박은영은 서현진에 대해 "같은 동네에 산다. 걸어서 5분 거리"라고 소개했다. 또 "같은 대학 무용과 선배다. 이대 무용과 나왔다"고 알렸다. 더불어 "언니가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서 육아 동지라고 덧붙였다.

서현진은 박은영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 집에 올 때마다 적응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병원 같은 느낌이다. 너무 하얗다"라더니 "소파에 앉기도 조심스럽다"고 솔직히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서현진은 "육아용품 남은 거 갖고 왔다"며 임산부 속옷, 튼살 크림, 수유 패드 등을 박은영에게 전달해 훈훈함을 안겼다.

둘은 태아 보험 얘기를 나눴다. 서현진은 "내가 유산을 한번 했었다. 그때는 바로 임신하자마자 태아 보험을 들었다. 9주에 유산하고 나서 일일이 전화해서 알려야 했다.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 고백했다.파워볼실시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없냐"라는 질문에 박은영은 "아직은 그렇다. 이제 5개월이니까 별 생각 없는데 당연히 자연분만 해야지 했는데 주위에서 이제 노산이니까 선택적 제왕절개를 하라고 한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서현진은 4kg으로 태어난 아들을 자연분만 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15시간 진통을 겪고 분만했다"고 밝히면서 "진짜 눈이 돌아가기 직전에 아이가 나오더라"고 했다. 자연분만 공포가 커진 박은영은 "그냥 제왕절개 해야 되나"라며 고민했다. 서현진은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다"며 "마흔에 아이가 생긴 게 중요하지 어떻게 낳는지는 뭐가 중요하겠냐"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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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4분기 대리운전 중개서비스 출시]


사진=VCNC
VCNC는 타다가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타다 대리' 출시에 앞서 드라이버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다는 올해 4분기 대리운전 중개 서비스 '타다 대리'를 출시한다. 타다 대리는 투명한 요금과 수수료 정책, 경유지 설정, 드라이버와 고객 간 상호 평가 시스템 등 그간의 타다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담을 예정이다. 기존 타다 앱에 '타다 대리' 서비스 메뉴가 추가되는 형태다.

타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타다 대리 드라이버 1000명을 사전 모집한다. 드라이버 사전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주요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에서 '타다 대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모집하는 드라이버 1000명에게는 올 연말까지 리워드 프로그램, 선호하는 경로를 우선 배정해주는 특별우대권(매일 1회), 한정판 웰컴 기프트 패키지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타다 대리 드라이버들이 사용하는 전용 앱 '핸들모아'도 출시한다. 핸들모아 프로그램비는 무료이며, 별도의 유료 추가 서비스는 없다. 앱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전 모집에 참여하는 1천명 이후부터 핸들모아 앱을 통해 타다 대리 드라이버로 등록할 수 있다.

김기년 VCNC 최고운영책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라이버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안길 수 있고, 이용자는 더 나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타다 대리에서도 '이동의 기본'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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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부릿지TALK]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쓰는법..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세무사]



집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깐깐해진다. 규제지역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개 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 심사 중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시행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채널 부릿지는 유뷰트 채널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장민 세무사를 만나 자금조달서 Q&A를 진행했다.

지난 6월16일 '[부릿지]집살때 엄빠찬스?..'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쓰세요'과 26일 '[부릿지]과외비 모아서 30억 집 구매?..의대생의 수상한 거래' 공개했던 영상 이후 많은 구독자가 질문을 남겼다.

부릿지는 이번에 구독자 질문을 비롯해 매수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서 이 세무사와 장 세무사에게 다시 물었다. 1편에서는 대출, 기존 부동산처분대금 원천 조사여부 등을 물었다. 오는 17일 공개하는 2편에서는 증여관련 질문을 비롯해 차용증 쓸 때 주의할 점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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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네 안녕하세요. 부릿지입니다. 오늘 부릿지의 주제는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9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세금폭탄처리반을 운영 중인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님과 장민 세무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Q. 어떻게 달라지나?
▶장민 세무사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에 개정이 예정돼 있고 공포가 되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9월에 제출 범위가 확대되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15가지 증빙자료도 의무로 제출해야 해요.

▶최동수 기자
7월과 8월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궁금해요. 잔금이 10월, 11월인데 강화된 규제 적용을 받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는 계약일 기준으로 제출해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계약하면 기존 규정을 적용을 받아요.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상황이 바뀌어서 제출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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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어 그대로 계획을 제출하는 건데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합법적인 사유가 있으면 달라도 무방하고 소명하면 돼요.

▶장민 세무사
청약에 당첨되면 잔금까지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원래 대출을 계획했다가 중간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라 대출계획을 철회할 수 있죠. 불법성만 없고 정상적으로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최동수 기자
계획이 달라지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수정된 상황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아요. 제출 의무는 없는데 과세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그때 하면 돼요.
Q. 분양 계약 잔금 때 기존 토지 매각대금을 활용하려 해요. 토지는 가족공동 명의고 언제 팔릴지 모르는데요. 증여로 해야 하나요? 정확한 가격을 토지 매각대금을 꼭 적어야 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는 우선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토지가 팔리기 전이면 대략 예상 금액을 적어놓으면 돼요. 가족 공동명의면 자신의 지분이 있을 텐데요. 토지 매각대금 중에서 지분에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자신의 자금이 돼요. 만약에 토지매각대금이 생각했던 거보다 적어 추가 차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차용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Q. 부동산 취득액이 5억원 인데요. 자기자금 2억5000만원, 대출 2억5000만원으로 기재하려 해요. 취득세랑 이사비용에서 대출을 더 받고 싶은데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출 2억5000만원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장민 세무사
일단 자금조달계획서는 순수 부동산 취득자금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돼요. 기타 이사 비용이나 취득세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하면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 실제 주택취득자금으로만 포함되는 금액까지만 자금조달계획서 대출 항목에 기재하면 돼요.
Q. 자금 조달계획서는 청약에 당첨됐을 때도 필요한가요?
▶장민 세무사
네 분양이나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첨되고 한 달 내에 제출하면 돼요. 잔금이 2~3년 뒤일텐데 우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소명이 필요하면 소명하면 돼요.
Q. 가상화폐로 번 돈은 어디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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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세무사
버신 분이 있을까요? 애매하긴 한데요. 어쨌든 환전을 하면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현금성 자산에 적으셔도 무방할 것도 같은데 금융기관 예금에 적어주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금에 기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현재 외벌이 상태로 모아놓은 돈이 아내 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로 체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두 장으로 나누어 써야 하나요?
▶장민 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한 장만 제출하면 돼요. 부부 사이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어서 증여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돼요.
Q.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 남편 이름으로 있는 기존 주택을 팔고 대출을 받은 건데요. 주택처분 금액과 대출을 어떻게 나눠 적는 게 좋을까요?
▶이영훈 세무사
기존 주택 처분금액은 온전히 남편 자금이 되는 거고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려고 하면 남편 자금이 필요하니 그 부분은 증여로 봐야겠죠.

Q. 매입을 위한 신용대출이 원칙상 금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LTV 초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신용대출로 적어도 되나요?
▶장민 세무사
금융위원회에 질의 했는데 ’LTV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LTV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회수하는 등 제재는 아직 없어요.


▶이영훈 세무사
아직 회수된 케이스는 뭐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해요.

▶최동수 기자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가 취재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Q. 분양을 받아 잔금 때 신용대출을 할 예정인데요. 잔금대출 예상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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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 세무사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대출 실행이 안 돼 있어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실제 대출을 받고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Q. 신용대출을 받아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면 대출인가요? 예금인가요?
▶이영훈 세무사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금에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로 기재하시는 게 맞겠죠.
Q.기존 부동산 처분대금과 신용대출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인데요. 기존 부동산 취득할 때 원천을 세무당국에서 깊게 조사하나요?
▶이영훈 세무사
이거 팔았던 주택을 예전에 취득할 때 원천까지? 뭔가 찔리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장민 세무사
사례별로 다른데요. 지금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이 과거 주택을 취득할 때 들어갈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된다면 조사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할머니하고 미성년자 어린 자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가 그걸 처분한 다음에 처분 자금으로 새로운 부동산 취득했을 때 조사가 나왔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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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대학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 전 부모 도움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람도 꽤 있는데요. 차용증을 늦게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면 된다고요.

▶이영훈 세무사
본인 뇌피셜인거 같은데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행위고요. 그 사이에 이자를 어쨌든 변제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어야 할 텐데요.

▶최동수 기자
계좌에 나타나야 하나 보네요. 현금으로 줬다는 건 입증을 못 하는 것이고요.

▶장민 세무사
저희가 소명을 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데요. 현찰로 줬다는 건 너무 주관적 주장인 주장이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주장하시는 분이 입증해내야 되겠죠.파워볼게임

▶최동수 기자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본인이 ’현금으로 줬다‘ 이런 건 소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영훈 세무사
안 되죠.

▶장민 세무사
차용증 문서 검증도 하거든요. 국세청에서요. 그 문서 검증하면 또 드러나겠죠.

▶최동수 기자
문서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장민 세무사
이게 언제 작성했는지 나와요. 종이 질 변질 상태, 잉크 마름 정도 등을 봐요. 주의하셔야 해요.

출연 장민 세무사, 이영훈 신영증권 세무사
촬영 이상봉 기자, 방진주 인턴, 김윤희 인턴
편집 이상봉 기자
디자인 신선용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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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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