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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06-27 09:5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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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논란 속 떠나는 위원장
산업부 "차기 위원장 호선…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계속 추진"
월성 원전 맥스터 2022년 3월 포화 예상…8월엔 첫 삽 떠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돌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 수립과 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해 진행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파워볼게임

그는 '반쪽 공론화',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재검토위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을 호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수렴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실패…판 잘못 짠 정부 탓"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 식당에서 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위는 실패한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공론화와 국민적 수용성을 갖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당시 산업부가 주도해 위원 15명을 뽑았고 이후 4명이 탈퇴해 현재는 11명이 남았다.

정 위원장은 산업부가 재검토위 출발 단계에서부터 '판을 잘 못 짰다'고 주장했다. 탈핵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는데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면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과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는 "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어야 한다"며 "산업부는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 다시 위원회를 가동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수용성 저하,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산업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6.26. bjko@newsis.com


결정적인 사퇴 이유에 대해 정 위원장은 경주 지역실행기구가 재검토위에서 제공한 설문 문항을 모두 바꿨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설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문항이 바뀌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이 설문 문항은 공개돼야 한다"며 "지역실행기구가 맥스터 증설을 원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검토위원회는 정 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현재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침은 위원장이 사퇴를 결정한 앞선 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통해 정해졌다.

정 위원장은 "앞서 회의에 9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6명이 그간 들여온 비용을 이유로 공론화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고 했다"며 "나머지 3명은 저와 의견을 같이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현재 사퇴를 고민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맥스터 확충 위한 절차 차질 없이 추진"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첫날부터 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잡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정 위원장이 제언한 재검토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재공론화는 원전 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정했다"며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맡은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애초 위원회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맥스터에 대해 원전 소재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파워볼사이트

정 위원장은 탈핵시민사회계도 재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며 "중장기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사진=뉴시스DB)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 '빨간불'

이번 정 위원장 사퇴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로 맥스터는 이런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 가운데 하나다.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시설에서 최소 6년간 냉각시킨 이후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맥스터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 원전 3기가 멈출 수도 있다. 앞서 재검토위는 방사성폐기물학회의 포화전망 재산정 연구결과를 토대로 월성 원전 맥스터가 2022년 3월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늦어도 오는 8월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대구·경북지역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맥스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해 얼마 전 승인받은 바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97.6%에 달한다.

한수원은 기존 7기의 맥스터에 추가로 7기를 더 건설할 계획이다. 2단계 맥스터는 경주시 양북면 월성원전 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항공업계의 자생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6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0개 국적 항공사, 인천·한국공항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위기 대응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항공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유가,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해 평소 기업 스스로가 자금을 모아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자는 의도입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 조달에 기여하고, 이 재원을 계속 쌓아나가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항공산업이 전무후무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오는 2023년 정도까지는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합은 앞으로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때 금융기관과 리스사 등에 지급보증을 제공해 리스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항공사들이 영업비용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리스 조달·이자 비용을 아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성토하는 등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윤 총장 최측근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더니 오후에는 한명숙 사건의 ‘증언 강요’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 윤 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간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추 장관이 윤 총장 측근은 물론 본인까지 강하게 압박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감찰 개시
법무부는 이날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대기발령 보직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지난 2017년 5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회식 사건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의 근거 규정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의 제5조의2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을 들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이 개시된 만큼 법무부 감찰실의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A 이모(35)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앞서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한 검사장은 법무부의 전보 조치 발표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가 별도 감찰에 착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추 장관이 이 같은 강수를 두는 것은 앞서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에서 불기소를 권고할 경우 한 검사장의 감찰 명분도 약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는 진정을 내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들은 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추미애, 재지시 필요성 거론하며 비판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 “(윤 총장이) 며칠 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이때 추 장관이 언급한 지시는 18일 한명숙 사건의 ‘증언강요’ 의혹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한 것이다. 이 지시를 받은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에게 기존에 조사를 진행하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조사하도록 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는 장관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다”며 “지휘했으면 따라야 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지시를 하니 ‘장관이 엄청 화가 나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직원이) 잘 알아듣고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철도 수사심의위 요청해 윤석열에 맞불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각종 지시와 비판을 이어가면서 갈등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 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윤 총장의 최근 결정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한명숙 사건 증언강요 의혹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갈등 양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날 이 전 대표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심의위 절차도 추가로 진행된다. 이날 추 장관의 조치와 발언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조권형·김상용기자 buzz@sedaily.com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2020.06.26. photo@newsis.com


원구성 협상을 재개한 여야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쟁탈전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열흘만에 '컴백'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하는 '2+2 안'을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21대 후반기 국회 때 여당이 우선권을 갖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 주재로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만나 네 번째 원구성 협상을 가졌다. 예정된 '20분'을 훌쩍 넘은 120분간 대화가 진행되며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협상을 결렬됐다.

이날 협상에서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상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결정했으니 후반기는 통합당 몫으로 못박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그건 받을 수 없는 협상 카드'라는 취지로 맞섰다.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 본회의를 개최하려던 박 의장은 장 시간 대화 끝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2022년 대선 직후 이뤄지는 만큼 그 시점의 '집권 여당에 법사위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4.15 총선 승리과 집권 여당의 책임감이라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챙긴만큼 2년 뒤 법사위원장 분배도 집권여당에 우선권을 주는 게 공평하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중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음 성격의 제안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데다 즉각 거부할 경우 정권 교체의 자신감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기존 통합당 안인 법사위원장 '전반기 민주당·후반기 통합당' 분배안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국회 컴백'과 함께 선언한 윤미향·대북정책 국정조사도 협상 안건으로 테이블에 올렸지만 김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의장은 이날 더이상의 협상은 의미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28일 마지막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및 29일 본회의를 예고하며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라며 "주말 동안에 국회의장의 주재로 마지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공보수석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며 "오는 29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박 의장의 말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자리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문 대통령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윤석열 검찰총장(추 장관 줄 맨 끝)이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대통령 뜻을 읽은 조치이거나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 장관의 돌출 행동 중 하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법무부와 검찰 협력당부)에도 상황에 아무 변화가 없다"며 "(이는) 영이 서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니 '의전대통령'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며 '의전 대통령' 논란을 재등장시켰다.

진 전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주문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 말을 무시하고 친문 강성파들을 겨냥해 지금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황운하에게 맡기겠답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협력하라는 당부의 말을 듣고 나와서 바로 검찰총장에게 사퇴압력을 가한 이유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 다른 하나는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이분 아스트랄(4차원)한 데가 있다"며 "당 대표 돼서 전두환 예방하려고 했던 것 생각해 보라"고 자기정치일 가능성 쪽에 무게를 실었다 .

이어 진 전 교수는 "이 경우라면 대통령이 사실상 내부에서 레임덕에 빠진 것으로 대통령의 말발이 아예 먹히지 않는다"며 그래서 '의전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진 전 교수는 "어느 나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친구, 시장 만들어 주려고 선거개입하다 걸린 자들 뒤치다꺼리나 해 주던가요"라며 "이건 정권의 품격의 문제로 국가가 대학 총학생회냐"고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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