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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1-20 15:4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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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실리 모두 아제르바이잔에 밀려
서방 '동정표' 얻었지만 적극적 지원 없어
아제르바이잔 국방부가 공개한 포병 사격 영상 캡처 [AFP=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 국방부가 공개한 포병 사격 영상 캡처 [AFP=연합뉴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남캅카스의 '숙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다시 한번 맞붙었다.

지난 9월 27일부터 6주 넘게 이어진 양국의 교전은 아르메니아의 '참패'로 끝났다.

아제르바이잔은 미승인국 아르차흐 공화국(옛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의 제2 도시인 슈샤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차지했으며, 언제든 아르차흐의 수도 스테파나케르트의 생명줄을 끊을 수 있게 됐다.파워볼실시간

사실 아르메니아의 국력은 아제르바이잔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아르메니아의 인구가 300만 명에 불과한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1천만 명에 달한다. 아제르바이잔의 국내총생산(GDP)은 472억 달러(약 53조원)에 달하지만, 아르메니아의 GDP는 134억 달러(약 15조원)에 그친다.

국력에서 열세인 아르메니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제르바이잔 군을 향해 포격하는 아르메니아 병사 [아르메니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제르바이잔 군을 향해 포격하는 아르메니아 병사 [아르메니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법상 아제르바이잔 영토…명분 싸움에서 졌다

아르메니아는 명분 싸움에서부터 아제르바이잔에 밀렸다.

양측의 전장이 된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옛 소련 시절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약 80%를 차지한 아제르바이잔 영토였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계는 독립공화국을 세운 뒤 아르메니아와 통합하겠다고 선포했으나,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이 1992∼1994년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이후 나고르노-카라바흐는 국제법적으론 아제르바이잔 영토지만 아르메니아가 실효 지배를 하는 분쟁지역으로 남았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은 2017년 아르차흐 공화국으로 명칭을 바꿨다.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보호국인 아르차흐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실효 지배하는 상황이 30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국제법상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였다.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 본토를 공격했다면 사정이 달랐겠지만, 엄연히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서 벌어진 교전이다 보니 외국이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명분이 약했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교전으로 파손된 가잔체토츠 대성당 [로이터=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교전으로 파손된 가잔체토츠 대성당 [로이터=연합뉴스]
'동정표'만으로는 부족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가 국제법상 아제르바이잔 영토임은 사실이나 아르메니아에게도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돌릴 재료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아르메니아인은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붕괴할 당시 대학살의 비극을 겪은 민족이다.

터키는 아르메니아 학살을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 학계는 1915∼1917년 오스만 제국 내에서 아르메니아인 약 15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상원도 지난해 아르메니아 학살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추념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아르메니아인의 희생을 인정한다.

공교롭게도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같은 튀르크 민족이 세운 국가다. 양국 국민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서로를 형제국으로 인식한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다. 이슬람 세력에 점령당했음에도 오랜 세월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아르메니아를 보는 유럽 국가의 시선에는 일종의 '연민'이 깔려있다.

또 아르메니아는 2018년 세르지 사르키샨 전 대통령의 권력 연장 시도에 반발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혈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적어도 서방 국가들에게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민주주의가 정착한 데다 대학살의 피해자이기까지 한 아르메니아에 '동정표'를 줄 여지가 충분했다.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주둔하게 된 러시아 평화유지군 [AFP=연합뉴스]

분쟁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주둔하게 된 러시아 평화유지군 [AFP=연합뉴스]
원유·천연가스의 힘…결국 '실리'가 우선

그런데도 아르메니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대부분은 양측의 자제와 휴전을 촉구하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동지중해 천연자원 개발 문제와 시리아·리비아 내전 등에서 터키와 갈등을 빚은 프랑스 정도가 아르메니아를 돕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마땅히 지원할 방법이 없었다.

아르메니아가 바다와 접하지 못한 내륙국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아르메니아에 병력이나 물자를 보내려 해도 타국의 영토를 지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 중 아르메니아에 항구를 열어줄 수 있는 국가는 조지아가 유일했지만, 조지아는 중립을 표방하며 아르메니아로 가는 군수 물자의 반입을 막아버렸다.

조지아는 아르메니아와 함께 남캅카스에서 '유이한' 기독교 국가다. 한때 바그라티온 왕조의 통치 아래 같은 나라였던 적도 있다.

그러나 조지아는 끝까지 아르메니아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명분은 '중립'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아제르바이잔의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원유가 풍부한 국가이며, 바쿠는 소련 시절부터 유명한 유전지대였다.

조지아는 아제르바이잔 바쿠 유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파이프가 지나는 곳으로 아제르바이잔 덕에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이득을 보고 있다.

반면 캅카스 산맥의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아르메니아는 변변한 천연자원이 없을 뿐 아니라 국토 대부분이 산지라 농사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스라엘 역시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에 막대한 원유를 수출하기 때문이다.

최대 적성국인 이란과 접한 아제르바이잔과 우호 관계를 유지할 경우 이란을 견제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더구나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번 교전에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에서 구매한 무인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번 교전에서 아르메니아가 끝까지 기대한 국가는 러시아였다.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는 구소련권 국가의 군사 동맹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이기도 하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016년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대규모 교전이 발생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아르메니아를 지지해 조기 휴전을 끌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의 공격에 러시아 헬기가 격추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러시아는 끝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2018년 민주혁명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 러시아 성향의 사르키샨 전 대통령과 달리 파시냔 정부는 적극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집을 불태우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 주민 [로이터=연합뉴스]

자신의 집을 불태우는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 주민 [로이터=연합뉴스]
냉혹한 국제관계…우리 일이 될 수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교전은 작지만 새로운 전쟁이었다. 주력 기갑 부대가 무인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가 하면 SNS가 심리전의 격전장으로 떠오르는 등 전쟁의 새로운 양상이 부각됐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의 본질은 변치 않았다. 국력이 곧 국방력과 직결됐으며,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설픈 연민이나 동정은 통하지 않았다. 관련국들은 모두 자국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했다.

수천년 간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한국인에게 아르메니아의 패전은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국력은 아르메니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있지만,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의 국력은 우리를 앞선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한국은 언제든 강대국 간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현명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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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모든 조치 필요” 반발 속
재무부, 지원 프로그램 연말 중단
기업어음·PPP는 3개월 연장 조치
코로나 재확산·락다운에 경기둔화 우려
새 정부서 금융지원 어려워질 수도

스티븐 므누신(왼쪽)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상원의 경기부양법안(CARES Act) 분기 보고서 청문회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재무부는 19일 회사채 매입 등 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회사채 매입과 중소기업 대출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연말에 중단하기로 했다. 당초 시한이 올해 말이었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고 연준조차 일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회사채 매입과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을 올해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기자금인 기업어음(CP) 매입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을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90일 연장하기로 했다.

중단되는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달러(약 2,229조원) 규모의 1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회사채 매입의 경우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줬지만 중기 대출은 배정금액 6,000억달러 가운데 40억달러만 나갔다. 재무부는 연준에 쓰지 않고 남은 자금은 환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들 프로그램은 분명히 목적을 달성했다”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들 대출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적”이라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다.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주 정부들이 일부 락다운(봉쇄)을 재개하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에 찬물이 끼얹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의 바이러스 숫자 증가는 골칫거리”라며 “(이로 인한) 미국 경제지표 둔화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연준은 성명에서 “프로그램을 만료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여전히 긴박하고 취약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만들어진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부 대출 중단에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미사용 자금을 재무부가 회수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이들 프로그램을 재개할 때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다시 따내야 한다. 공화당이 추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좌절될 가능성이 있고 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연장된 프로그램은 재무부의 보증이 없는 것들이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 직후 쓸 수 있는 지원카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NYT는 “재무부가 연준에 미사용 자금을 돌려달라고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가 주요 대출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막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도 이번 결정이 바이든 당선인이 물려받게 될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상원 금융위 간사인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므누신 장관은 연준의 의도에 반해 취약한 경제에 절실한 매우 중요한 지원들을 없애고 있다”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치적 고통을 가하기 위해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파워사다리

공화당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팻 툼니 상원의원은 “이들 대출이 민주당에 의해 매우, 아주 심하게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반발하고 있다. CNBC는 재무부의 발표 이후 다우선물이 20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전했다. 글렌 허바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많은 이들이 쓸 수 있도록) 조건을 재조정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찰스 슈왑의 케시 존스 최고 전략가는 “므누신 장관이 나가면서 그의 도구들을 함께 갖고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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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와 다르게 신체 활동량을 늘리거나 피곤해지면 면역 균형이 깨져 이상 증상이 생긴다. 구내염으로도 불리는 입병은 이런 이상 증상 중 가장 흔하다. 입 안에 물집이 잡히거나 점막이 허는 입병은 살면서 누구나 겪는 증상이다. 피곤한 상황이 해소되고 잘 쉬면 바로 낫는다. 하지만 증상이 2주 넘게 이어지는 데다 입안 곳곳이 헐어 음식을 먹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병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입병 생기면 원인부터 파악해야
입병이 생기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따갑거나 아픈 증상을 호소한다. 혀, 입천장, 볼 점막 등 다양한 곳에 나타난다. 원인은 다양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기기도 하고 세균이나 곰팡이 때문에도 생긴다. 영양이 부족하거나 면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입병 증상을 호소한다.

대개 푹 쉬면 낫지만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갑자기 생긴 것인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인지, 이전에 특별한 병을 앓고 있지는 않았는지 등에 따라 치료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입 안에 헌 곳이 한곳인지 여러곳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박혜지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구강내과 교수는 "구내염은 흔하게 나타나 누구나 겪는 증상"이라며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입병 중 가장 흔한 것은 아프타성 구내염이다. 인구의 20% 정도에게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은 입 속에만 생기고 1년에 2~3번 재발한다. 대부분 1㎝ 미만의 둥근 궤양이 2~4개 생겼다 2주 안에 저절로 낫는다. 만약 1㎝ 보다 크고 깊은 궤양이 몇 주에서 몇 달 넘게 지속된다면 치료해야 한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유전이나 면역이상 등으로 생긴다.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에게도 흔하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바이러스와 아프타성 구내염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후 바이러스성 구내염과 아프타성 구내염은 구분해 치료한다.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흡수불량증후군, 자가면역질환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어 아프타성 구내염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베체트병은 궤양이 구강은 물론 생식기, 눈에도 생길 수 있다. 중증도에 따라 시력을 잃거나 혈관염도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입병 지속되면 베체트병 의심
베체트병은 주 증상 중 하나가 입병인 질환이다. 다양한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대개 입속이 허는 등의 구강궤양 증상이 80% 정도로 흔하다. 반복적으로 입안이 헐고 성기 주변에 궤양이 생긴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야 한다. 눈에 포도막염 등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건강한 사람보다 잘 낫지 않는 증상도 많다. 이런 증상이 함께 생기거나 수년 간 단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베체트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 질환으로 알려졌다. 피부는 물론 혈관이 지나는 모든 곳에 염증이 생긴다. 구강 궤양, 성기 주변 궤양과 함께 여드름성 병변, 피부궤양, 정맥염 등 다양한 피부 증상도 호소한다.

대장 등 장 속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겨 설사, 혈변을 하는 환자도 많다. 약해진 혈관쪽으로 혈액이 몰려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가 생기기도 한다. 포도막염이 생기면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베체트병은 다양한 증상을 토대로 진단한다. 1년에 세 번 이상 입병이 생기고 피부병변, 포도막염 등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혈액 검사도 한다. 이때 혈액검사는 대개 염증 활성도나 합병증 유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다.

정재현 고려대 안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베체트병은 자주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완치는 어렵지만 조절 할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한 병"이라며 "피로하거나 과로한 뒤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베체트병으로 진단 받으면 환자 증상에 따라 콜키신 등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등을 활용해 치료한다. 꾸준히 치료 받으면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문제를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눈이나 장, 뇌혈관 등에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 받지 않으면 실명, 장천공, 뇌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포진 바이러스 감염도 입병 원인
단순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입병은 흔한 원인 중 하나다. 70세 이상 미국 성인의 65%가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일 정도로 널리 퍼진 질환이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볼 안쪽이나 입술 안쪽 등 입 속 부드러운 점막에 생기는 데 반해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병은 입 천장, 혀 윗쪽, 잇몸 등 딱딱한 부분에 생긴다. 1~5㎜ 정도 크기의 작은 궤양이 여러 개 생긴다.

대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 등이 눈이나 피부, 점막 등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가 많다. 몸 속으로 들어간 바이러스가 신경절이나 상피세포 등에 숨어 있다가 몸이 다치거나 스트레스가 심해졌을 때, 자외선 등을 강하게 쬈을 때 입병 등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생리를 할 때도 흔히 생긴다.

박 교수는 "궤양이 생겼을 때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생각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면 더 번질 수 있어 정확한 감별이 중요하다"며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세포배양을 하거나 PCR 등으로 확인하고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상포진 때문에 입병 생기기도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바리셀라조스터바이러스도 입병을 일으킨다. 사람이 감염되는 여덟가지 대상포진 바이러스 중 하나다. 이 바이러스는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키는데 성인이 돼 재활성화되면 대상포진이 생긴다.

대개 피부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깊은 곳이 쑤시고 타는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한다. 가슴, 허리 쪽 피부에 물집이나 궤양 등이 생긴다.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바리셀라조스터바이러스가 구강, 안면 등 삼차신경에 침투하면 이마나 눈 신경 근처, 얼굴 중앙부와 윗입술, 입천장, 턱 주변과 아랫입술 등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다.

입 속에도 궤양이 생기는 데 대개 1~5㎜ 작은 궤양이 띠를 이룬다. 환자에 따라 물집과 궤양이 생기기 전 통증 증상만 호소해 치수염 등으로 오인하는 일도 많다. 치수염과 대상포진으로 인한 입병 증상을 잘 구분해야 한다.

캔디다증도 입병의 원인이다. 가장 흔한 진균 감염이다. 캔디다증은 입속 점막 표면에 주로 생기는데 형태가 다양하다. 흰색으로 문지르면 쉽게 벗겨지는 병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변도 있다.

입 속에 화끈거리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미각 이상, 떫은 맛 등을 호소한다. 치료를 위해 항진균제를 사용한다. 구강건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입 속 위생에 신경써야 한다. 담배를 피워 입안이 마르면 캔디다증이 생기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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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은 20일과 오는 27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김장철 돼지고기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사진=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전남농협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0일과 오는 27일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 한돈 비선호(저지방)부위 소비촉진과 ASF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를 돕기 위한 '국내산 돼지고기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돈(삼겹살, 목살, 전지, 후지) 2Kg 수육용 500세트를 시중가격보다 25% 이상 저렴하게 할인 판매한다.

성장기 어린이나 고령층은 부드러운 안심이 제격이고 피로할 땐 비타민B1이풍부한 뒷다리 살을,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돼지고기 중 지방 함유량이 가장 적은(100g당 3.8g) 등심이 좋다.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국산돼지고기의 부위별 균형소비로 양돈농가도 살리고 소비자 건강도 챙기는 착한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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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워싱턴=AP/뉴시스]20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추적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감염자 위치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며 의무 사용은 아니다. 사진은 구글(위)과 애플 로고. 2020.05.21.
구글의 앱 통행세(인앱결제 의무대상 확대) 강행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예상 매출감소액이 올해에만 2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3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조원대 손실을 초래하고 고용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과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구글의 통행세 강행을 저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따른 콘텐츠 산업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구글과 애플 통행세 부과 관련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피해규모 추정치. 자료=유병준 서울대 교수
유 교수는 '구글 앱통행세 확대에따른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2019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총 거래액 중 모바일게임과 커머스 등을 제외한 구글플레이 콘텐츠 거래액을 9조 2726억원을 추정했다. 이는 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30% 수수료 부과가 예상되는 거래규모다. 이와 관련, 기업이 콘텐츠 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 모바일 기업들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 추정치 평균 10%에서 구글이 30%로 20%포인트 가량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매출 감소액을 2조 606억원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여기에 통행세 부과 이후 기업들이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콘텐츠 재화 가격을 16.7% 가량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수요감소로 이어져 이를 감안하면 매출 감소액은 2019년 기준 매출감소액은 1조 9012억원으로 계산된다.
구글 통행세 부과시 올해 피해액 2.1조→5년뒤엔 3.5조
이같은 산출공식에다 국내 모바일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10.6% 성장한다고 가정, 구글의 통행세 확대에따른 모바일 콘텐스 산업 매출 감소를 올해 2조 1127억원, 실제 시행되는 2021년에는 2조 3366억원으로 예상했다. 또 2025년에는 매출감소액이 3조 4963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이미 30%룰을 적용하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감안하면 구글과 애플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는 2025년 5조 3625억원으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사진=자료집 갈무리

아울러 구글 통행세로 인한 콘텐츠 매출감소가 국내 전후방 산업에 미칠 여파 즉 생산감소효과는 올해 2조 940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상 매출감소액에다 게임 및 콘텐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 1.391996을 적용한 수치다. 이로인한 노동감소 효과는 1만 8220명으로 추정했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는 주로 젊은 고용자가 많아 이들의 일자리를 잃게되면 한국경제와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생산감소 3조, 일자리 1.8만개 허공에, "국가경제에 심대한 파장, 정부 개입해야" 목소리
유 교수는 나아가 구글 통행세 확대에 관한 경제적, 법리적 분석을 통해, 피해가 대규모 모바일콘텐츠 기업에만 국한되며 소비자와 무관한 모바일 기업과의 문제라는 구글의 주장도 반박했다. 유 교수는 "앱통행세 확대시 영업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해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율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 역시 콘텐츠 가격 인상(16.7%)으로 인해 더 적게 소비하면 1760억원의 소비자잉여손실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IT 10대 뉴스] / 사진=뉴스1


유 교수는 "구글의 혁신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글의 수수료 감소시 소비가 확대돼 구글쪽 손실도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점을 구글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구글의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거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사례처럼 정부개입을 통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계 "구글 통행세 인상 근거없다"...창작단체들 "창작 생태계 위기몰려" 성토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대한 법리적 검토와 반박, 추후 대응책이 논의됐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의 수수료 및 인앱결제 정책 변화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30% 수수료는 시장가격이다”,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구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변경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약관규제법 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과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주최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피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황승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치가 점차 축소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도 점차 붕괴될 것”이라며 “콘텐츠사업자에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수수료 부과 수준을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콘텐츠 관련 기관, 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희 선임연구원은 “음원 전송서비스는 서비스사업자의 매출액 30~35%로 10%의 네트워크 유지비용과 현행 10~15%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한다"면서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수급비용과 네트워크 유지비용이 총 매출액의 70% 가까이 되는데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면 업체들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고 소비자부담이 전가돼 저작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유재진 음반산업협회 국장은 “만약 서비스사업자가 전체 매출액 중 앱 마켓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30% 가량의 손해가 아티스트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석 웹툰작가는 "많은 콘텐츠가 생성되고 시장이 형성돼야 작가들도 양성되고 성장하는데 과도한 수수료로 그런 환경 조성이 어려워진다”며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인상이 과도하다 느낀다”며 “앱마켓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하며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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