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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0-10-17 09:5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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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마치는 국감…반환점 돌았지만 여전히 '증인 채택' 실랑이
과방위서도 '한동훈 검사장' 찾아…여, 국감 '정쟁화' 지적
정작 추미애 장관 국감서 야당 '한방' 없어…이번엔 '장편소설' 파장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감 체제의 한계 지적…'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가 정책 논의는커녕 아직까지도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파워볼게임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정책 질의와는 무관한 당사자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나가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추미애', '한동훈' 등 시의성 이슈에 매몰된 국감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난데없이 한동훈 검사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검사장이 언론을 통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힌 만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야당을 압박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이 나와 진술을 할 경우 수사나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송기헌 의원), 이는 국감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것(백혜련 의원)이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이번엔 '추미애 장관'이 소환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 출석한 추 장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야당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해버렸다"며, 이를 명분으로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같은 시간, 국회 과방위의 KBS, EBS 국감에서도 뜬금없이 한 검사장에 대한 참고인 신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7월 KBS의 '검언유착 오보' 당사자인 한 검사장의 진술을 들어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되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계자들과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앞으로 열흘가량 남은 국감에서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채택 거부된 증인·참고인 숫자는 상임위별 중복을 포함해 120여명에 달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요 증인 채택을 독촉했으나, 추 장관 관련해서는 증인 채택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온갖 부정과 비리를 덮으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야당도 '한 방' 없어…'상시국감' 필요성 제기

하지만 정작 논란 당사자가 국감장에 나왔어도 야당이 이른바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해 정치적 실익도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12일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장관을 향해 "권력 있고 힘이 있어 덮어준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혹을) 덮어달라고 한 바 없다. 무엇을 조작하고 덮었다는 건지 근거를 가지고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아들 문제가 계속 거론되자 추 장관은 결국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라고 말해,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설을 쓰시네" 발언을 한 이후 또 다시 '소설' 파장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실시하는 국감 특성상 정책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선진국들처럼 '상시국감'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한다.

용인대 최창렬 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통화에서 "1년에 한번 특정 기간에만 국감을 하다 보니 의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슈만 찾게 된다"며 "상시적 국감이 일상화 되면 매일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정책적 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국감 체제 대신 1년 내내 감사를 진행하는 상시국감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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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증으로 국회 출입' 삼성 사과 받아낸 류호정
텔레그램 N번방 가담 교사 밝힌 법관 출신 이탄희
선관위 업무추진비 방만 운용 처음 드러낸 박수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다음주부터 2라운드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여야 간 연이은 날 선 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런 정쟁 와중에도 빛나는 정책 질의로 '한 방'을 보여준 새내기 의원들도 있었다. 지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해 반년도 지나지 않은 초선임에도 실력을 어느 정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 저격수'로 떠오른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텔레그램 n번방' 가담 교사를 밝혀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을 지적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꼽힌다.

◇삼성의 사과 받아낸 류호정…"증인 채택 진상 규명을"

20대 나이의 비례대표인 류호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일약 '삼성 저격수'로 자리매김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는 게임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다 권고사직 당한 후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4·15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다.

개원 후 산업 및 기업 전반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입성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삼성 측은 "명백히 잘못한 일"이라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류 의원은 이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액정에 기포 없이 보호필름을 붙이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를 향해 "말장난하지 말라"고 호통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그는 자신이 신청한 삼성전자 부사장의 증인 채택이 국감 시작 직전 철회됐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한 삼성전자 대관이 여야에 모종의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정의당은 이를 '삼성의 국회농단'으로 규정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삼성전자 측 책임자를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류 의원의 '삼성 저격'은 국감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텔레그램 N번방' 가담 교사 밝힌 이탄희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던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의외의 이슈로 선방했다.네임드파워볼

이 의원은 원래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으나, 윤미향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자리를 맞바꿨다. '법관 출신 교육위원'이 된 것이다.

그는 15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교사 4명이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됐으며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전 스스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질의로 정치권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성범죄 문제가 재부상하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퇴직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2014년 교육부가 성범죄 교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성범죄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는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며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7.20. mangusta@newsis.com
◇선관위의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 최초 지적한 박수영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 간 공직생활을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뼈공무원' 출신다운 질의를 선보였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출범 이후 최초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방만 운영 실태를 밝혀낸 것이다.

박 의원은 선관위 간부 및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말과 공휴일, 심야시간에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5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대상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선관위가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세부지침과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방만한 운용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적 사항들을 즉시 시정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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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전력용어
[한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전선이 단선되면 철탑에 염력이 가해진다'

전력용어를 모른다면 여러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이다.

한국전력이 이처럼 어려운 전력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사내에 팀을 꾸려 3천여개의 전력용어를 모았고, 국립국어원 감수와 전력산업 관련 협회 의견을 모아 총 300여개 용어를 순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어려운 한자어와 축약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어색한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염력→비틀림힘, 급전→전력공급, 전화율→전기보급률, 전력조류→전력흐름, 트립→차단 등이다.

한전은 순화된 전력용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학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력분야 순화용어 홍보 콘텐츠 공모전'도 연다. 공모 분야는 영상과 카드 뉴스며, 10월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력용어 순화 예시
[한국전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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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이처럼 어려운 전력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사내에 팀을 꾸려 3천여개의 전력용어를 모았고, 국립국어원 감수와 전력산업 관련 협회 의견을 모아 총 300여개 용어를 순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어려운 한자어와 축약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어색한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예컨대 염력→비틀림힘, 급전→전력공급, 전화율→전기보급률, 전력조류→전력흐름, 트립→차단 등이다.

한전은 순화된 전력용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학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력분야 순화용어 홍보 콘텐츠 공모전'도 연다. 공모 분야는 영상과 카드 뉴스며, 10월30일까지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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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성 혼자 살고있는 원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가 몹쓸 짓을 해놓고 다시 갖다 놓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두운 밤, 과학수사대원들과 경찰관들이 골목에 도착해 주택가로 들어갑니다.

며칠 뒤 경찰관들이 옷을 갈아입고선 잠복 근무에 들어가더니 골목에서 나오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가 테러를 방불케 하는 짓을 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여자 혼자 사는 데 와서 무엇을 갖다 놨다나…. 범인을 잡았던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나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에 몹쓸 짓을 한 뒤 성인용품을 두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당시 빌라 내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는데, 최근 설치한 CCTV에 남성의 모습이 찍혀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이었는데,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건데, 보호관찰 대상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최근 4년 사이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감소한 데에 비해 성폭력사범은 2.1%p 증가해 재범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보호관찰소를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이 가면 두 번가고 하는데 그사람이 갖고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파워볼중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남성을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MBN #성범죄 #보호관찰 #김보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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